반환점 돈 국정기획위 “대통령에 조직개편 초안 보고···큰 틀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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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6 21:4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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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월화수목금금금’처럼 일하며 국가비전, 체계,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꽤 많은 일들이 정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이나 정부조직개편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겨서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신속추진과제는 16개 정도를 추려 정부와 협의했고, 협의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검찰과 기획재정부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해 대통령실과 초안을 공유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이날 “지난 3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실무적으로 사전 공유했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며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차 보고 중단 후 무기한 연기했던 검찰청 업무보고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무장관 포함해 전체적인 지도부 교체가 있는 상황”이라며 “(1차 때) 주어진 업무보고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방향에 비춰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공약했다. 국정기획위가 논의한 조직개편안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당국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부 명칭을 따로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예전에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것”이라며 “그땐 그때의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원칙과 비전, 목표를 (정부 명칭에) 병렬 나열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정부의 이름을 정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의 전산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틀째 ‘먹통’이 되면서 전세대출 보증 업무 등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할부 구매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보증 측은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정확한 복구 시점은 불투명하다.
15일 금융당국과 서울보증에 따르면 전날 새벽 발생한 전산 시스템 장애가 이날까지 이어지면서 전월세 대출과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보증 업무 전반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당장 서울보증과 연계된 신규 전세대출 신청이 막힌 상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날은 바로 잔금을 치러야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이라며 “새로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은 지금 신청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도 “전날은 일단 현금을 받고 이후 할부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판매했다”며 “아직 할부 개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은 전날 시스템이 멈춘 뒤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임차인에게 ‘선 대출 실행 후 보증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요 시중은행과 급히 협의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신청분만 급하게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신규 보증 업무는 현장에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사 수요가 몰린 ‘손 없는 날’이었던 지난 14일 “서울보증 전산 오류로 매수자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을 못 받았다” “전세반환대출금이 막혀 욕받이가 됐다” 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시스템 장애로 차량 구매 할부 보증이 막혀 당장 필요한 차를 인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될지다. 서울보증은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원인을 랜섬웨어 공격으로 보고 금융보안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랜섬웨어 공격 특성상 복구가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의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이다.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 사태를 겪고, 복구하는 데 열흘이 걸렸다.
이경호 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수석연구원은 “요즘은 랜섬웨어 암호키를 추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데이터 복구를 위해선 ‘백업’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상황을 점검 중인 금융당국도 당장 복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랜섬웨어 감염 전에 백업받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서울보증이 보안 체계를 취약하게 운영한 정황이 파악되면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명순 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날 “책임 있는 자세로 고객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의 관련 기업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 기업들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가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정희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환 대상자들은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특검팀은 우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 측근인 김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의 측근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투자한 시기는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와 관련해 제무재표에 대한 심사를 할 때였다. HS효성 측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지만 펀드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 및 계열사 35억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키움증권 10억원 등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란 회사가 갖고 있던 IMS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쓰였는데, 이는 2022년 말 김씨가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씨의 아내 정모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회사가 김씨 소유의 차명 법인이 아니냔 의심도 있다.
특검팀은 46억원이 최종적으로 김씨에게 흘러갔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IMS 투자 사건이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 구조로 보고 정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로 연체된 빚을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이 오는 9월 중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겼던 소상공인 연체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를 오는 9월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담고, 관련 예산 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기존의 60~80%에서 90%까지 늘리고,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또 코로나 사태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했던 이들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들은 채무조정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캠코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협약기관들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중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달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세 차례의 현장간담회와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뒤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특검은 15일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구속된 사람을 강제로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는 것)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측에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단 취지”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사유로 든 건강 문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며 이날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은 결국 무산됐다.
박 특검보는 ‘조사 거부’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을 두고 “오랜 검사 재직 시절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되어 예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피의자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다른 구속 피의자도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거부한 사례가 있나’라는 질문에 “(인치를) 거부한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는 인치 지휘를 해서 데려오는 사례가 있었다”라면서도 “(물리력을 동원하는) 부분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는데 강제구인을 하지는 않았다. 당시 검찰은 방문 조사로 방향을 바꿨다.
내란 특검은 방문 조사 가능성도 일축했다. 지난 11일 밝힌 ‘소환조사 원칙’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내일(15일)도 불발될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기소 된 경우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다”며 “(특검 조사 거부는 법정) 출정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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