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최근 일본에 대한 경제적 위압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일 결속을 과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자신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이 대통령을 초청해 환대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중요시하는 배경에는 중국과 관계 악화가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에 이어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직전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도 중시하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교도가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중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굳건한 한일 관계를 국내외에 알리려는 생각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과 신뢰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양호한 한일 관계 유지를 통해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시 주석의 역사 공동 투쟁 요청에도 이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 정상이 한일 관계, 한미일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협력을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처한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한국과) 보조를 맞추려 한다”며 한일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돈로주의’를 고려해 전략상 협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에도 한일 양국 간 갈등 요소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교도통신은 역사 인식과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내달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대응이 주목된다고 해설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보내는 정부 인사를 차관급인 정무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이 경우 한국에서 반발이 나올 우려가 있다며 “서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 양호한 한일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특검 구형을 연기한 지귀연 재판부의 소송 진행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비교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에 대해 “답변이 굉장히 한가롭다”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송 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모습을 온 국민이 중계방송을 보고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9일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 변론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한 데 대한 지적이다.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대로 두고 볼 건가”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제일 중요한 결심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그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후에 재판 진행을 이렇게밖에 못한 지귀연에 대해 분명히 평가해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자 천 처장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총 402일이 걸렸다”며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16일 기소돼 시간상으로 보면”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천 처장 발언을 끊으며 “법원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소송 지휘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고과 반영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고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구체적 재판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 현장을 안 보셨나”라며 “(지 부장판사가) 같이 낄낄거리고 피고인과 함께 웃고 아주 즐겁다”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부가) 지휘를 하면서 법정의 권위를 손상한 채로 내란 세력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재판도 일정대로 제대로 못했는데 천 처장 답변도 굉장히 안이하다. 얼마나 답답한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미국 유명대학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UCLA)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험을 치렀다고 밝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생중계 화면에 잡힌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들어 올리며 “기말시험에서 챗GPT를 사용했다”고 외쳤고,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학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AI 활용이 뭐가 문제냐”는 의견까지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학 내 AI 활용 논란은 비단 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 일부 대학 내에서는 학생들이 AI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연세대의 <자연어 처리와 챗GPT>라는 과목 중간고사에서 수강생 600명 중 190명이 AI로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이처럼 AI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학생들이 이미 학습 과정 전반에서 AI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9명은 자료 검색에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AI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대학 내 AI 활용 실태와 AI는 학습에 어디까지 활용돼야 할지를 짚어본 경향신문 기획기사 ‘AI에 교육을 먹이면’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한 학습은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2020년 대학에 입학한 경인교대 4학년 이재원씨(26)는 “1~2학년 때는 AI 없이 공부를 하다, 이제는 과제물이나 수업 PDF를 AI에 넣어 학습시키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강의자료를 AI에 넣은 뒤 아이디어를 3~4개 뽑아달라고 해 그걸 토대로 수업 시연안을 만드는 등 능숙하게 AI를 활용합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1학년 채영주씨(21)는 무려 4종류의 AI를 학습에 사용합니다. 글쓰기 과제가 주어지면 자료 검색은 퍼플렉시티에, 개요 짜기와 초안 작성은 챗GPT에 맡깁니다. 챗GPT가 써준 초안은 자신의 문체를 학습한 클로드에 다시 써달라고 주문합니다. 채씨는 “제가 직접 리라이팅까지 하면 GPT 킬러(AI 표절 검사 기술)에도 잘 안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AI를 활용해 만들어낸 과제물을 자신의 결과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수업 시연안을 만든 이재원씨는 “과정을 (AI에) 도움받고 최종 결과물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죄책감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채영주씨도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에는 제 의견을 직접 넣는다”며 “나의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AI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교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숙자 서강대 교수는 2년 전부터 글쓰기 교양 수업인 <인문사회와 글쓰기>에 AI를 수업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해 11월 26일 챗GPT를 활용한 ‘프롬프트 글쓰기’ 강의에선 학생들이 ‘나’의 정체성을 토론대회 참가자나 연구원으로 설정하고 ‘토론대회 1등’ 같은 목표를 AI에 입력해 글을 썼습니다. 박 교수는 “(학생들) 대부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AI를 쓰지 마라’는 식의 접근은 근시안적이라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김남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도 내년 1학기 과학기술과 사회윤리를 다루는 수업에서 AI를 활용할 예정인데요. ‘AI에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목표입니다. 김 교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더는 되돌릴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며 “학생들이 AI를 많이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질문을 못 넣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수업 내 AI 활용에 개방적인 입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점선면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시국부터 고수해온 비대면 오픈북 시험을 지난해부터 대면 논술 시험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학생들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느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한 학생이 답안지에) 제 말을 인용했는데, 제가 해본 적도 없는 말이어서 쇼킹했다”며 “이래선 안 되겠다. 보다 더 전통적인 방법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아직 잘 알지 못할 때는 섣불리 쫓아가기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 전 교수의 입장입니다.
학생들의 AI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대학은 AI 활용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향신문이 국민대·동국대·부산대 등 20개 대학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니, “시험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 등과 같이 주로 부정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AI를 어느 선까지 대학교육에서 활용하는 게 타당한지” 등 윤리적 쟁점은 빠져 있는 거죠.
박숙자 교수는 “AI 활용에 관해 개방-폐쇄만이 아니라 어느 수준으로 사용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활용만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응용언어학자인 김성우 박사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AI 활용의 ‘선’을 합의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AI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때에는 AI를 쓰지 않아야 하는지를 합의해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학은 AI 활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게 시급해 보이는데요. ‘적절한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질문하는 법’만큼은 AI 의존 없이 학습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AI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데 최적화된 도구이지만, 질문하는 법은 AI가 가르쳐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상진 교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묻고, 적절하게 질문하는 방법은 단언컨대 AI가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총 4개월에 걸쳐 5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챗GPT, 구글 검색, 뇌를 각각 사용해 에세이를 작성하게 한 결과, 챗GPT를 사용한 그룹이 뇌의 활동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해요. 도구 없이 뇌만 사용한 그룹은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뇌 활성도가 높았고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결국 AI 시대에 대학의 사명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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