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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다시 떠오른 집단소송제 요구···해외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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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9 21:4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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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최근 SKT와 KT, 쿠팡 등 대형 통신·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민들의 단체 소송이 쏟아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다중 피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권리구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지향, LKB평산 등 다수의 법무법인이 소비자 수천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관련 소송을 집단소송 대신 ‘공동소송’ 방식으로 하고 있다.
직접 원고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개인으로서는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는 데 비해 배상액도 적고 절차도 번거로워 실효성이 낮다. 동일한 피해가 수백만명에게 반복되는 만큼 해외 국가처럼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보상 범위를 더 광범위하게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집단 금전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스위스, 튀르키예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스위스에선 금전배상 청구권을 단체에 양도해 사실상 집단소송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튀르키예에서는 위법 확인이나 권리 확정 등 광범위한 금지 청구가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침해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하다.
미국은 ‘집단소송(Class Action)’, 영국은 ‘그룹 소송 명령(GLO)’ 또는 ‘집단 청구 명령(CPO)’, 호주는 ‘대표 소송’, 독일은 ‘구제 소송’, 프랑스는 ‘단체 소송’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는 대표 소송인이 승소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옵트아웃’ 방식이라 피해 보장 범위가 매우 넓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옵트인’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소송 유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구제 소송을 통해 적격 소비자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상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소비자들은 기업에게 피해 총액 외에 수리, 교체, 가격 인하, 계약 해지 또는 지불한 가격의 상환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는 단체 소송에서 ‘위반의 중단’을 통해 특정 법적 또는 계약의무 위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원고가 집단 구성원에 대한 피해나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관 판단에 따라 피고에게 위반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 단체 소송’을 통해 금지 청구와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소송 대상이 매우 좁게 인정되고 있어, 2016년 도입 후 10여년 간 제기된 피해 복구 소송은 8건에 그친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식 집단소송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 도입되면 기업이 존속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2005년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법 이후 20년 동안 제기된 소송은 17건에 불과할 정도로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에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의 목적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한국도 집단적 권리구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이 2030년까지 K헤리티지 산업 시장 규모를 누적 100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17일 밝혔다. 남북이 태권도를 인류가 지켜야 할 무형유산 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이날 공개했다. K헤리티지 산업 시장 규모는 현재 콘텐츠·관광·IP(국가유산 굿즈·브랜드 협업) 등 9조5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인공지능(AI), 최신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100조원 시장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유산청은 연평균 7.5% 성장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헤리티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표준화·자산화 하는 등 지식 재산(IP)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대전환 시기를 맞이해 이미지와 텍스트 중심의 학습데이터를 제작하고, 4대궁과 종묘를 대상으로 다국어 맞춤형 AI 해설서비스도 개발한다.
국가유산청은 또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수요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대표 관광 브랜드인 방문캠페인 여권투어, 미디어아트 등을 보다 확대하고, 일상에서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상설·체험 프로그램을 확장해 운영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의 유산을 널리 알리는 일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하는 약 2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유산 등 한국의 유산을 홍보하고, 세계유산 분야의 평화와 협력 의지를 담은 국제선언문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내년 2월에는 미국 뉴욕 현지에서 ‘코리아 온 스테이지 뉴욕’(Korea on stage, Newyork) 행사를 열어 국가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
국가유산청은 또 남북 공동으로 태권도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등재를 신청한 바 있다.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에 평가 결과 및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보존·관리 등의 업무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 속에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대응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로 준공 100주년을 맞은 옛 서울역사 관리도 본격화한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복합 문화공간으로 쓰이는 ‘구 서울역사’가 철도유산의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2028년까지 보수·복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026년은 새정부 국가유산 정책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는 시기”라며 “문화강국의 뿌리이자 K컬처의 원천인 국가유산이 미래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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