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국방 장관 후보자들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는)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로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육상·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를 자제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간 단계로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 장관이 취임하면 9·19 합의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이유로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완충구역이 사라지자 한반도 안보 상황은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은커녕 평양에 수차례 무인기를 보내는 등 안보 위기를 조장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국민들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한다. 9·19 합의를 복원해 무력 충돌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금 남북은 서로 말조차 붙이기 힘든 사이다. 단번에 9·19 합의를 복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징검다리로 북한이 2023년 일방적으로 단절한 군·당국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 또한 북한이 호응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화답했고, 지난 9일에는 남북 연락 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동·서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들을 북측에 무사히 인계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을 주고받다 보면 대화와 신뢰의 문이 다시 열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확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견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놓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이 재난이나 감염병 대응 같은 공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전해주자는 것이었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조치가 재정 낭비를 가져오며, 민간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의료원이 전체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진료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민간병원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그로 인해 “지방 의료를 지탱하는 많은 민간 의료기관의 도태를 불러오고 보편적 의료 제공을 오히려 약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은 “응급·감염병 관리를 전담”하고 민간병원은 “현재의 진료 기능에 보다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하자고 했다. 또한 공공병원 지원은 “응급실 가동률이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적절히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군이나 환자들에 대한 진료 실적” 등 공익적 수행 역량과 실적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역할 분담이 현실에서 가능할까? 평소에 최소한의 진료 기능, 의료체계를 지원하는(?) 기능만 유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팝업스토어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응급의료, 감염병 진료 서비스를 척척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병원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존재할 수 없다.
응급의료는 공터에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모아놓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응급실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여러 배후 진료과의 진료 역량이 갖춰져야 하고 다양한 의료진 사이의 협력과 신뢰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감염병 대응 또한 감염내과 전문의와 전담병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위중한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려면 중환자실 시설 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감염병 환자 중에는 당연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분만이나 응급 수술, 신장 투석이 필요한 이들도 있다. 종합적 진료 역량 없이, 평소에 여러 환자와 질환군에 대한 충분한 경험 없이 감염병‘만’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없다. 게다가 장기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만 전념했던 지방의료원들은 지역 환자들이 떠나고 의료진도 속속 이탈하면서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 가지 특수한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 바로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휴대전화 생산과 비교해보자. 배터리, 디스플레이, 메모리, 프로세서, 오디오, 전파 송수신 장치, 케이스 등 하나의 제품에 수많은 부품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전 세계 방방곡곡,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생산, 조립돼 완제품으로 탄생한다. 의료 서비스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한 명의 환자가 가진 문제를 부위와 질환별로 쪼개서 전국 방방곡곡, 효율성이 가장 높은 병원에서 각각 치료한 후 모아서 다시 조립할 수는 없다.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포괄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괜찮은’ 병원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공공병원만이 이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가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에 의료체계를 맡겨놓았고, 그 결과는 오늘날의 극심한 지역 간 의료격차다. 공공병원은 이를 교정하는 국가의 정책 수단 중 하나이며, ‘시장으로서 매력적이지 않은 지역, 교란시킬 시장조차 존재하지 않는 지역’ 주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에 다름 아니다.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나머지’만 공공병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효율성의 극대화를 강조하지만, 의료체계가 추구하는 가치에는 효율과 더불어 형평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이르면 이달말부터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이달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게 1년여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그런 다음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일정에 대한 질문에 “(의약품과) 비슷하다”며 “덜 복잡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리카, 카리브해 주변 등의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면서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들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개 경제주체(24개국+유럽연합)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이미 무역합의를 도출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에 현재 5∼6개국과 추가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밤사이 경북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1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 50분쯤 경북 칠곡군 동명면의 한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빗길에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뒤따라오던 차량 2대가 추돌해 SUV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날 오후 8시50분쯤에는 청도군 청도읍의 한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했다. 경북 곳곳에서는 집이 침수되고 도로에 물이 역류하는 등 30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다. 시·군별로는 경주 15건, 포항 8건, 청송 2건, 청도·칠곡·영양·안동·울진 1건 등이다.
경북도는 이날 오전 3시쯤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경주·영주·상주·영양·울진지역 85세대 주민 100명을 사전 대피시켰다. 또 세월교, 지하차도,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등 70곳의 출입을 통제했다.
14일 오전 6시 기준 일 누적 강수량은 울릉도 102.0mm, 울진 75.0mm, 경주 50.5mm, 포항 49.0mm 등이다.
전날 오후 6시부터 경북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이날 오전 4시쯤 대부분 해제됐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국토부 산하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 받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의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때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주택 정책 관련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수동적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지명 소감문에서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또 만들기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여러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 관련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용적률 완화 등의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부족한 전문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4년 했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탁상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기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학계, 전문가, 여야 등 다종다양한 의견들을 잘 모아서 추진력을 발휘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출 규제,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조세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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