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로 전환하는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예산 부담이 있으나 벽지 곳곳을 연결하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17일 강원 정선군과 충북 보은군은 “이달 1일부터 공영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해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선군은 기존 65세 이상 노인과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만 적용되던 무료 탑승 범위를 모든 내·외국인으로 확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전까진 공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과 관광객들은 1000원의 요금을 내야 했다.
보은군도 지난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했다. 주민은 물론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별도의 교통카드나 증빙 없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내버스 탑승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무료화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손실액은 보은군이 보전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2020년 7월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한 후 운영 예산이 절감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 이번에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보은군을 포함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 15곳으로 늘게 됐다. 지역별로 경북 청송·봉화·문경·상주·의성·울진을 비롯해 전남 완도·진도·영암, 충북 진천·음성·보은, 강원 양구·정선, 경남 산청 등이다.
경북 예천과 충북 단양 등 5~6개 자치단체도 시내버스 무료 이용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시내버스 무료 정책은 청송군이 2023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다.
2년 만에 농어촌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버스 무료화 정책이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교통·거주 환경 개선,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 1월부터 모든 버스를 공영으로 전환하고, 이용 요금을 없앤 양구군의 경우 1~3월 누적 버스 탑승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가량 늘어났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농어촌버스를 이용해 읍내 병원을 오간다는 주민 김모씨(56)는 “지난해까진 버스를 탈 때마다 1700원을 냈는데 올해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
청송군은 무료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 이상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상권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뒀다.
완도군과 진도군의 농어촌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도 요금 무료화 조치 이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효과가 확인되면서 향후 2~3년 내 무료 시내버스 정책을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30곳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원도 관계자는 “교통복지, 상권 활성화 등을 요구하는 지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검토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도입 지자체가 앞으로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쯤 김규현· 하주희 변호사 등 변호인단 및 해병대 예비역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 모인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과 시민들은 박수와 응원으로 그를 맞았다. 박 대령은 환한 표정으로 시민들과 악수하고 포옹했다.
박 대령은 취재진 질문에 “결국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시작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으니까 모든 게 제대로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오는 19일이 채상병 2주기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 대령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최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고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도 되찾았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VIP 격노설’ 내용을 비롯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수사 기록 이첩·회수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와 관련해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올해 2407억원 등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배당 기업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 15곳, 2025년에는 4월 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달 말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행사카드로 결제 땐 1인당 한 마리씩, 1590원에 한정물량만 파는 ‘하림 냉동 영계’(370g)가 진열돼 있다. 대형마트 3사는 초복(20일)을 앞두고 영계를 2000원 미만 초특가에 판매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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