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이태원 참사 3주기···정청래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 빠른 시일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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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1 13:4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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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 회복과 진상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3년 되는 날이다. 그날 좁고 추운 골목에서 159명의 빛나는 생명이 한순간에 별이 됐다”며 “희생자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보낸다. 아픔 속에서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 당일 경찰 경비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최근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가 인파 관리만 제때 제대로 했어도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며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더 참담한 일은 참사 대신 사고라는 말로 본질을 흐린 것”이라며 “영정 사진도 위패도 없는 추모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들은 위로받기는커녕 감시와 비난의 대상이 됐다. 참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라며 “이제라도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시효 정지 등을 추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생존자와 현장 출동 소방관들의 트라우마와 고통,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와 모욕도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사 관련 공무원의 공소시효도 끝을 앞두고 있다”며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상품권을 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 두 재판이 합쳐졌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정보사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급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날 노 전 사령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8월에 김 대령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어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적 없다”며 “9월에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진급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했다. 구 준장으로부터 받은 금품과 관련해선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안에 현금이 없었다”며 “현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김 대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 대령은 법정에서 “2023년 10월쯤 노 전 사령관이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전화했다. 그런데 비용이 2000만원 필요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많이 고민하던 끝에 지금 생각해도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 전 사령관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7일에 해당 사건들의 1심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검의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국민주’인 삼성전자 주가가 7년 전 액면분할 이후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다. 인공지능(AI)발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기대감과 잇따른 수주·파트너십 체결 소식, 자사주 매입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24% 오른 10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10만1300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10만전자’를 기록한 뒤 상승세를 유지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원의 벽을 깬 건 2018년 50 대 1로 액면 분할한 이후 처음이다. 시가총액도 603조8000억원으로 최초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4만원대까지 추락했던 지난해 11월14일(4만9900원)과 비교하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주가가 2배 넘게 올랐다. 이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2년 10월27일 회장에 오른 지 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간 주가가 힘을 못 쓴 배경으로는 주력인 반도체 사업 부진이 꼽힌다.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진 게 대표적이다.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 탓에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삼성전자 위기론’까지 나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주가 부양을 위해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을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6만원대였다. 같은 달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23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계약을 맺었다. 8월에는 애플에 아이폰용 차세대 칩을 납품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달 1일 오픈AI와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와 관련해 고성능 메모리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도 체결했다. 이튿날 주가는 장중 9만원대를 기록했다. 9만원 선을 넘은 건 4년9개월 만이었다.
올 3분기 호실적은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다. 삼성전자는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3분기 12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5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원대를 회복했다. 회사는 뒤늦게나마 엔비디아에 대한 5세대 HBM(HBM3E) 공급 초읽기에 들어갔고, 6세대(HBM4) 공급을 위한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수요 확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날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가파르게 추락했던 지난해 9월부터 11월14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5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한 올해 9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외국인은 9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물렸던’ 500만명의 소액주주도 모두 수익권에 접어든 상태다. 지난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는 총 504만9085명으로,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67.58%를 보유하고 있다.
증권가는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추가 상승을 예상한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개선폭은 업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목표주가를 14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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