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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인터뷰] 유호림 교수 “부동산 정책, 이대로면 ‘역 머니무브’ 일어날 수도···보유세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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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1 13: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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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돈이 움직이게 하려면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정부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부동산 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과감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증시가 올라서 보유세가 더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는 국민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증시로 옮기겠다는 ‘머니 무브’ 취지에서 보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떨어뜨려야 한다. 즉 보유 단계에서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 비용이 늘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신호가 필요한 시기다.”
-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풀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 둘째, 최근 코스피 4000을 달성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시가 급등하면 차익을 실현한 대주주들이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연말 대주주 매도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역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
-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신규 주택 공급은 완공까지 최소 3~5년이 걸린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신규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사실상 집값을 안 잡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 어떻게 올려야 하나.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시장에 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다. 새 정부는 반대로 가야 한다. 3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어 정책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올렸지만 집값이 안 잡혔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게 실패 요인이었다. 당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임대주택이 늘고, 임대차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결과는 역선택이었다. 너도 나도 임대사업에 뛰어들었고, 코로나19 유동성이 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 보유세 인상으로 실거주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유세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고급 공공재 사용의 대가다. 국가가 세금으로 구축한 사회간접자본(SOC) 편익에 대한 대가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그 지역에 교육, 교통 등 공공 인프라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강남의 경제적 편익이 커지면 세 부담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시장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정부가 공급한 SOC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가운데 국내 노동·시민·인권단체 등이 대대적인 ‘반트럼프’ 시위를 예고했다.
37개 단체가 참여 중인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는 28일 “APEC은 트럼프 중심의 세계 패권 경제 구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하는 행사”라면서 “APEC과 트럼프에 맞서 함께 투쟁하고 국제민중연대를 위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민중행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 중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 관세협상 문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미국의 경제 수탈’로 규정했다. 이들은 “한국도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패권주의적 약탈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며 “굴욕적 대미관계, 미국의 경제 수탈에 대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민중행동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집중 투쟁일정으로 정하고, 경주와 서울에서 반트럼프 집회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한 당일인 29일에는 APEC 행사장 인근인 경주시 구황교 사거리에서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다. 국제민중행동 관계자는 “회견에서 트럼프의 관세폭탄,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엄청난 규모의 대미 투자 요구 등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주의적 행태에 대한 다양한 발언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막말’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도 예정돼 있다.
30일에는 서울에서 ‘2025 APEC 반대! 트럼프 반대!’를 주제로 국제민중콘퍼런스와 국제연대 교류의 밤 행사가 열린다. 31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트럼프 방한 결과보고 및 규탄 기자회견, 관세폭탄·경제 수탈·APEC 반대·굴욕적 한·미관계 저지 범시민행동 행사가 열린다. 11월1일에는 경주에서 투쟁 결과발표 기자회견, 국제민중대행진도 예정돼 있다.
지난 3년간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발자국처럼 메모를 남겼다. 꾹꾹 눌러 쓴 메모지는 시민들 마음의 무게였다. 눈, 비, 바람과 함께 사계절이 3번 지났다. 어떤 메모는 찢어졌고, 어떤 글자는 습기에 번졌다. 필압만 겨우 남은 메모도 있다.
시민들의 마음을 지키고 싶은 이들이 모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참사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들이 현장에 남긴 추모 메시지를 모으는 ‘기억담기’ 활동을 했다. 올해는 시민들과 함께 그간 모았던 추모 메시지를 디지털화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이터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활동 초기부터 최근까지 아카이빙에 참여한 양진영씨(27), 정준현씨(가명·48)와 프로젝트를 담당한 박이현 문화연대 활동가(37)를 각각 지난 24~26일 인터뷰했다. 이들은 ‘아카이빙’은 시민들이 남긴 추모의 ‘무게’를 남기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박 활동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다. 박 활동가는 아카이빙을 시작하면서 ‘Rest In Peace’ 같은 흔히 쓰는 표현들이 담긴 메모가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박 활동가는 스스로 추모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참사 현장에 선 순간에 왜 그런 메시지가 많은지 알 수 있었다. 박 활동가는 “내가 쓰려고 하니 5분 동안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며 “상투적으로 보이는 말 아래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지 그제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와 양씨는 희생자의 유가족이나 지인이 남긴 메시지가 가슴에 박혔다. “엄마의 꿈에 나와주세요”, “혜리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끝내지 못한 졸업 작품도 너무 멋졌어 230903” 같은 메시지를 여전히 기억한다. 생존자의 메시지도 아팠다. “먼저 구조받아 죄송합니다” “같은 자리 있었는데 살아남아서 미안해요. 열심히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살면서 기억할게요”, “불과 몇 분 전 제가 지나갔던 거리라서, 그 숨 막히는 느낌을 느껴서 얼마나 힘드셨고 고통스러웠을지 공감합니다” 등의 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공무원이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 경찰의 길을 선택했지만 어떤 도움도 드리지 못해 한없이 죄송하다”는 글도 인상적인 글로 꼽았다.
기억 담기 활동을 한 이들은 아카이빙 된 포스트잇을 “물성이 있는 추모 기록”이라고 부른다. 추모 메시지는 총 3만여건이다. A4 종이에 4~5개씩 붙여 200장씩 보관한 서류 보관함이 24개가 넘는다. 온라인 뉴스에 달린 악성 댓글과는 달리 인간성이 가미된 기록들이다. “네 잘못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이다”, “다시 이런 세상에 놀러오지 말아요. 오고 싶다면 세상을 바꿔놓을게요”와 같은 기록을 보면 희망을 느낀다. 정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서 참사의 기억이 옅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며 “참사 현장에 있던 3만여 개의 추모 기록 아카이브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모했는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발생 다음 해인 2023년 3월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서 메시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169명의 시민이 참여 신청을 했고, 그중 활동에 여러 번 참여한 시민은 35명 정도다. 초기에는 월 2회 메시지를 모아서 문화연대 사무실에 보관만 했다. 그러다 어떻게 기록으로 만들어야 할지 고민을 시작했다. 메시지를 내용에 따라 일반 추모 메시지, 생존자 메시지, 희생자·유가족 호명 메시지, 외국어 메시지로 분류했다. 이후 보존용 중성지에 겹치지 않게 메시지를 붙여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에 보관해뒀다.
‘기억담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추모의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양씨는 “비건을 지향해서 이태원에 자주 갔었다”며 “참사 현장에 붙어 있던 포스트잇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싶었는데, 아카이빙에는 참여할 여력이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정씨도 “참사 후 무력감을 느꼈지만, 유가족을 돕는 등 직접적인 활동은 막중하게만 느껴졌다”며 “추모 기록을 보존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유족을 도울 수 있고, 무력감도 떨쳐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메모는 시민들의 마음만큼 무겁다. 아카이빙은 시민들이 남긴 추모의 ‘무게’를 남기는 일로 느껴졌다. 비에 젖거나 찢어진 메모지들은 시민들의 손을 거쳐 다시 태어났다. 박 활동가는 “손상이 심해 자국만 남은 메모는 따로 손글씨로 최대한 복원했다”며 “비를 맞은 메시지는 얼려서 습기를 제거하기도 하고, 곰팡이로 덮인 메모는 긁어내서 메시지를 최대한 잘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는 보관했던 기록을 한 장 한 장 스캔해서 모두 이미지로 만들었다.
시민대책회의는 공론장 플랫폼 ‘빠띠’와 함께 시민 참여를 받아 스캔한 기록을 텍스트로 만들고 있다. 스캔한 메시지를 텍스트로 변화하는 광학 문자 인식(OCR)으로 한 차례 만든 뒤,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오탈자를 교정했다. 시민들의 참여로 이날까지 2만 1000여개의 기록이 텍스트로 태어났다.
3주기를 앞두고는 참사 현장과 별들의집을 찾은 시민들이 다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시민대책회의는 올해 생긴 추모 기록도 모을 예정이다. 박 활동가는 “모든 메시지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화해서 공개할 생각”이라며 “텍스트 데이터로 만드는 게 끝난다면 학술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되기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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