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대통령직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어” 영장 기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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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4 02:2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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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 167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이같이 주장했다. PPT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혐의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반박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쪽짜리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법정에 나왔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은 내란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별행위들은 내란죄에 포섭돼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4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중시하며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순차로 소집했다”며 “특정 국무위원은 오지 못하게 하거나 회의 참여를 불허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것은 역대 국무회의 중 가장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직무 권한도 없는 공무원(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류가 아니라 ‘표지’에 불과한 문건을 만든 것은 공문서가 아니며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다”라며 “부속실장 서랍에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 폐기했던 ‘표지’에 불과한 문건이 어떻게 ‘행사의 목적’으로 만든 ‘서류’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외신에 계엄 정당성을 허위로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외신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의 과정을 공보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공보했다”며 “대변인의 공보 활동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국민들이 경제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고통받고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대통령 대변인의 발표 역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에 의한 공무집행 적법성에 대해 많은 다툼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도 단순히 구속기간에 있어서 시간과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 역시 지적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잘못된 공무집행을 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체포 방해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든 도주 우려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시 경호를 제공 받고 있으며 출국금지가 돼있는 상황에서 도망갈 곳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거론하며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됐으니 유죄이고, 유죄이니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문태일씨(31)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문씨는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문씨 등은 지난해 6월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성폭행한 경우 성립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전 2시 33분쯤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A씨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때 홍씨는 이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로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두달에 걸친 추적 끝에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이씨와 홍씨는 지난해 8월20일, 문 씨는 같은 달 28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후 당시 문씨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탈퇴를 공지하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씨가 자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수를 인정한다고 해도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는 불가하다”며 “자수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돼 있어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9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생존수영 교육에서 학생들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단체로 유영하고 있다.
“서울에서 청년 지원 사업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서울 청년들이 지방 정착을 꿈꾼다는 것이었어요.”
지난 10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내일숲’에서 만난 박정수 내일마을 협동조합 대표(40)가 최근 협동조합에서 진행한 공모전 작품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박 대표는 서울에서 청년 창업 지원과 커뮤니티 구축 사업 관련 일을 하다 3년 전 예산에 정착했다. 그는 예비사회적기업인 ‘잇는연구소’도 운영 중이다. 잇는연구소는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출범한 일종의 동네 연구소다.
박 대표는 “저 자신도 ‘정착할 지방을 찾는 청년’ 중 한 명이었다”며 “우연한 계기로 예산을 방문하게 됐는데, 만나는 주민분들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등 예산 주민들의 따뜻하고 협력적인 분위기에 매료돼 정착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산시장 인근에 있는 3층 건물의 복합문화공간 ‘내일숲’에선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내일마을 협동조합은 2023년 설립됐다. 지방에 정착한 청년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청년 공동체 협동조합이다. 박 대표를 비롯한 조합원 8명은 모두 20~40대 청년이다. 이중 예산이 고향인 청년은 2명이고, 다른 6명 조합원은 서울과 대구 등 외지 출신이다.
박 대표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했다”며 “지방 청년들의 정착과 자립을 돕고 지방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거리와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목표”라고 했다.
내일마을 협동조합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격주 토요일 청년 프로그램 ‘숨비놀이터’(10회)를 진행한다. 예산의 사계절 자연을 따라 걷고 바라보며 떠오르는 감각과 장면을 글·그림·사진·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박 대표는 “‘숨비놀이터’는 해녀가 물 위로 올라와 처음 내쉬는 숨인 ‘숨비’에서 착안해 청년들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참가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남긴 작품은 추후 소규모 책자로 제작해 마을 주민에게도 나눠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매 회차엔 예산읍 일대에 있는 옥상텃밭과 봉대미산, 치유의 숲 등의 자연 공간을 거닐고 옥상텃밭을 함께 가꾸며 제철 재료로 음식을 함께 나누는 활동도 포함돼 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동네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도 이어간다. 협동조합은 예산읍 내 본정통 거리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인 ‘이야기 보부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는 “예산읍 본정통 거리 곳곳에 남겨진 오래된 가게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사연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출판·영상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 공모엔 오징어볶음이 듬뿍 들어간 빨간 떡볶이를 500원에 팔았던 학생들의 아지트 ‘둘리분식’과 예산읍 주민들에게 미니 백화점으로 불렸던 ‘쬐금한 백화점’ 등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작품이 접수됐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마을 아카이빙을 통해 ‘청년이 지방에서 살아가는 내일’을 실험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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