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끝내 파행…‘병적기록’ 미제출에 야당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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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7 08:1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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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안 후보자에게 “병적기록을 제공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국방위는 오후 8시 30분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문회는 이날 자정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병적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청문회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들이 청문회 속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방위병 복무 기준보다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됐다”고 해명했다. 1983년 입대한 안 후보자는 당시 정상적인 방위병 복무기간(14개월) 보다 8개월 긴 22개월을 복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후보자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는 복무 중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후보자의 어머니가 현역병 10여명에게 2~3주간 점심을 제공했고, 이 사건으로 며칠간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사받은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전역 후인 1985년 8월 며칠의 잔여기간을 다시 복무했다는 것이 안 후보자의 설명이다.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상호관세를 19%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서한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 32%보다 낮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존경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인도네시아와 중요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 획기적인 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사상 처음으로 시장 전체를 미국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150억달러(약 20조8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45억달러(약 6조2000억원) 상당 미국 농산물, 보잉사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9% 관세를 내지만 미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 대해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로 떠나기 전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완전히 접근하게 될 것이며 2~3개의 합의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한 이후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세 번째다.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00억 달러(약 55조5000억원)다. 상위 15위권에 속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고품질 구리로 유명하다. 우리가 이 구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CNN은 트럼프 정부가 인도네시아산 구리를 품목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구리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인도네시아 합의와 유사한 몇몇 협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인도와도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와) 같은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인도에 완전히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부의 분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열리고 있는 젊은 마가 지지자 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는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불만을 가진 참석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3일 전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인 엡스타인은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직후인 2019년 뉴욕의 교도소에서 자살했다. 이후 정·관계의 유력인사들과 교류했던 엡스타인을 둘러싸고 성 접대 고객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이슈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당사자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자신을 ‘딥 스테이트’와 정보기관의 희생양으로 묘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당장 ‘엡스타인 파일’부터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지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지지자들 상당수는 파일이 공개되면 연루된 고위 인사들이 드러나거나 엡스타인이 자살로 숨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 기대했다. 실제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지난 2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내 책상 위에 ‘엡스타인 파일’이 놓여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무부가 엡스타인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고 타살 증거도 없다고 밝힌 후, 마가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엡스타인의 자살 증거라며 공개한 교도소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서 1분이 잘린 것이 드러나자 음모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마가 지지자들의 불만에 대해 “아직도 엡스타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음모론 제기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2일 트루스소셜에 “마가는 한 팀”이라면서 “절대 죽지 않는 엡스타인이라는 사람을 두고 우리의 완벽한 정부를 이기적인 자들이 흠집 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엡스타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엡스타인에게 허비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하지만 마가 진영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 참석한 마가 유명인사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터커 칼슨 폭스뉴스 전 앵커는 “엡스타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바이든 행정부를 연상시킨다”면서 “내가 표를 준 미국 정부가 ‘사건 종결. 입 다물어, 음모론자야’라는 반응을 보인 건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도 “엡스타인 문제는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마가 지지자의 10%를 잃게 되고, 2026년 중간선거에서 40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8개 인권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개별 사건 심의 절차에 개입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는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고 주장하는 글이 실명으로 올라왔다. 앞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해 인권위에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진(활동명) 아수나로 활동가는 “청소년 성소수자는 혐오적 인식 때문에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때때로 조롱거리가 된다”며 “왜 청소년 성소수자는 삶을 부정당해야 하냐”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안건을 보류시킴으로써 청소년 성소수자 일상의 안녕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현필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는 “안 위원장과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 진정 사건의 상임위 상정을 막았다”며 “권한을 남용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사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미 마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모두의 화장실’은 성 정체성, 나이, 장애 유무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며 “혐오 정치와 음모론적 선동을 멈추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담당 국장이 인권 침해·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본 것”이라며 “위원장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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