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기존보다 최대 1만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 플랜트 업무 이관도 거론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수부가 부산에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결정이었다.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세종 행정도시를 완성하는 데 역행하거나 국가 균형 발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해 드는 직접 비용이 200억원에서 300억원”이라고 말했다. 부산 이전에 대한 해수부 공무원들의 우려와 관련해 “부처 이전 사례를 보고 정부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공직자 정주 여건, 교육, 주택 문제를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부산시장 출마 연관성을 지적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업적으로 삼아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제가 장관이 된다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불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는 “세상일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 않으냐”며 즉답을 피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북극항로 비전을 밝히고 조선·해양 플랜트 업무 이관과 수산업을 챙길 수산 전담차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항로를 통해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행정, 산업, 사법, 금융 기능을 집적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조선·해양 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이전해서 해양정책과 산업정책이 같이 가지 않으면 해수부 이전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장관이 되기에는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한 적도 없고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부산 사람이고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라며 “부산에선 바다를 떠나선 정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산을 방문해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를 한다.
이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서 “타운홀 미팅에 참여할 부산시민을 찾는다”며 “대통령과 함께 토론할 200명의 부산시민을 모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한 해양수산부 이전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까지,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참여의 열기만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성큼 앞당겨질 것으로 믿는다”며 공개모집 링크를 남겼다.
이번 타운홀 간담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산시민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이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구글폼 링크로 신청하면 된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언론에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시대 준비에 대해 관계자,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한다”며 “아울러 일반 시민들이 제안할 부산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 등 취임 후 두 차례 타운홀 미팅을 했다. 대국민 직접 소통을 이어나가며 해수부 이전 등 현안 토론으로 부산·경남(PK)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갑작스럽게 정국 운영을 맡게 된 현 정권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의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운 점에 공감하며 좋은 결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장관 인선 과정에서 고양이 탈만 쓴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 세우려 하고 있다. 법꾸라지들의 작태에 진절머리를 친 시민들을 마치 우롱하는 듯한 현 정권의 무책임한 자세에 할 말을 잃는다.
필자는 일본에서 영구귀국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상태라 국내 사항의 언급을 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오에 대한 일말의 자기성찰조차 하지 않는 자가 학자·교육자 출신임을 앞세워 교육부 수장까지 맡으려는 부조리를 묵과할 수가 없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같은 직업으로 일본 대학(학계)에서 일한 입장에서,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후보자 본인과 무책임한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 이 상태라면 과연 시민들이 정부의 교육 정책을 믿고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당의 교육위원장이 “여러 의혹들은 (임명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사고 구조와는 동떨어진 발언이다. 학자 겸 교육자에게는 종교인 이상의 높은 윤리의식을 갖춘 직업인으로서 행동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후보자의 논문 발표라면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 심각한 과오가 된다.
백보 양보해서, 가령 후보자가 논문의 내용을 대폭 수정했거나 새로운 논점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학생 논문의 제목 및 주요 내용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학생이 제1저자인 것이 국내외 학계의 원칙이다. 그런데 학계의 윤리지침조차 대폭 훼손해도 교육계 수장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황당무계한 발언에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국내 학계 사정에 어두운 필자이지만, 표절 행위가 정당화되는 학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후보자는 자신의 충남대 총장 선거 때의 검증에서도 문제점이 없다는 결과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합리화를 위해 동료 교원들까지 흙탕물로 끌어들이려는 행위도 학자의 자기책임으로서, 피해야 할 일이다. 부정행위조차 관행으로 왜곡하는 안이한 사고와 행동방식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을지라도, 대학교수 출신이라면 자신의 치명적 과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는 게 사회인 본연의 자세가 될 것이다.
이진숙 후보자가 학위를 받은 도쿄공업대도 표절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만약 일본의 대학교수에게서 이와 같은 표절 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사직은 물론이고 두 번 다시 교직에 적을 둘 수가 없다. 심지어 일본 학계에서는 사망 후에도 자기의 논문 내용에 책임져야 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이 힘든 출발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전 정권의 실태를 수정해 나가는 모습에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과연 시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얻을지 불안을 감출 수 없다. 최악의 전 정권이었기에 현 정권이 상대적으로 좋게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속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교만 또는 과신에서 오는 판단은 과연 없는지도 돌아보는 겸손함이 현 정권에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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