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의 채무불이행 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올해 중국의 신규주택 건설이 22년 전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부동산 호황 모델이 근본적으로 끝났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17일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를 분석해 올해 1~11월 전국 신규 주택 판매면적 대비 착공 면적 비율이 59.5%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상품 주택시장 출발점으로 평가되는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차이신은 지난 20년간 중국의 경기 확장을 주도해 온 부동산 호황 시대가 완전히 끝났으며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전환국면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1994~2014년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수요가 급증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판매·착공 비율은 평균 110% 이상을 유지했고 한때 150%까지 치솟았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경기 과열 대책을 내놓으면서 2015~2017년 판매·착공 비율은 84%대로 떨어졌지만 주택 재고가 소진되며 2018년 다시 100%로 올라섰다. 신규주택 건설 면적은 2019년, 판매 면적은 2021년에 각각 정점을 찍었다.
판매·착공 비율은 2022년 다시 100% 아래로 떨어진 76.9%를 기록하며 본격적 부동산 불황을 알렸다. 이 비율은 2023년 73.1%, 2024년 65.9%로 내려갔고 올해 50%대로 진입했다. 부동산 기업들이 ‘집을 지어도 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착공 물량을 빠르게 줄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가 낮아 미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아울러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 현재 판매되는 주택 대부분이 재고 물량으로 전해진다. 차이신은 부동산 기업들이 공급 확대보다 부채조정과 재고 물량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최근 대형 부동산 업체 완커의 디폴트 위기와 맞물린다. 완커는 이날 20억위안(약 4200억원) 규모의 채무 상환 기일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채권자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연장안에는 애초 이달 15일 지급 예정이던 이자 6000만위안(약 126억원)을 오는 22일까지 지급하고, 채무 상환 유예기간을 기존 5거래일에서 30거래일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기존 이자에 더해 3%의 이자 추가 지급 방안과 신용보강 방안 등이 담겼다.
완커는 앞서 지난 15일 만기였던 원금과 이자 상환을 모두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채권단 회의 표결은 22일 열린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완커 사태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금융시장 붕괴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 10~11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도시별 맞춤 정책으로 공급 증가를 통제하고 재고를 줄이라고 주문했다.
당 정책이론지 ‘치우스’는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민 소득이 안정돼야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소비를 할 수 있다며 고용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개선, 소득 분배 구조 최적화, 중산층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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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도 모르는데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1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또 “공여자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편승하는 등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윤영호한테 1억원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저와 윤영호는 어떠한 신뢰관계도 없다”며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1억원을 건넸다’는 윤씨 진술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가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면서 법정 진술을 거부하니 제가 아주 답답할 노릇”이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대질신문을 요청했는데, 특검이 야당 주요 인사 구속에 집착한 나머지 다 묵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가서 어떻게 저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한숨 쉴 때마다 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만큼 신뢰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윤씨를 만난 식당은 CC(폐쇄회로)TV가 설치됐고 공개적 장소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특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물 지폐 1억원의 크기를 실측했다. 직전 기일인 지난 15일 권 의원 보좌진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권 의원이 윤씨와의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쇼핑백이나 상자를 든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기억하지 못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처음부터 권 의원이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은 각자 1억원 어치의 오만원권을 파란 상자에 포장해 쇼핑백에 담아 왔다. 법정 내 스크린에는 윤씨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현금 포장 사진이 띄워졌다. 이 씨가 포장한 뒤 윤씨가 권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을 양측이 재현한 뒤 사진과 비교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쇼핑백과 현금 상자, 오만원권 뭉치를 꺼내 살펴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권 의원의 측근인 김모 비서관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김씨는 1억원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2022년 1월5일 윤씨와의 오찬 장소까지 권 의원을 수행했다. 특검은 김씨 명의 휴대전화로 권 의원이 윤씨와 연락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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