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2024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도사측과 임금구조 개편 논의 안 해
준공영제 버스 운영하는 지자체 중유일하게 작년 임금협상 타결 실패
서울 시내버스가 14일에도 운행을 멈추면서 ‘역대 최장 파업’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시민들의 불편도 이틀째 계속됐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매년 발생하는 적자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버스 파업이 노사 임단협 결렬의 결과이긴 해도 준공영제라는 특성상 파업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한 서울시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파업의 전조는 진작부터 있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전국 지자체 모두 버스노조와의 임금협상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 가운데 2025년 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제주는 지난해 5~6월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들 지자체는 서울시에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난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서울 버스 노사는 별다른 임금협상 진전 없이 작년 한 해를 흘려보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버스노조는 여러 차례 파업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준법투쟁 등 실행에 나서 일부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갈등 해소에 소극적이었다. 임금협상은 노사가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지자체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파업 첫날인 지난 13일 “서울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라면서 “노사 양쪽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보니 1년이 지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파업 당일이 되어서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 모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임금협상은 노사 합의 사항이 맞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각 회사의 적자분을 서울시가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준공영제 형태에서 어떻게 사측이 서울시의 ‘도장’ 없이 임금을 임의로 정하겠느냐”며 “통상임금 판례 변경은 부수적인 문제일 뿐 협상 의지만 있었다면 타 지자체처럼 타결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첫날…“쟁점 사전 조율하고 책임 명확히”“내란 청산, 타협 못할 원칙…사면법 개정해 ‘면죄부’ 원천봉쇄”운영수석부대표 천준호에 김한규·전용기 등 원내지도부 인선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당·정·청 소통 강화를 위한 24시간 핫라인 설치를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천준호 의원(운영 담당), 김한규 의원(정책), 전용기 의원(소통)을 임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과제 상황판과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겠다”며 “쟁점은 사전에 조율하고 일정을 미리 계산해 책임은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얻지 못하도록 원내는 입법으로 할 일을 즉시 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의 기획, 지시, 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다”며 2차 종합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사면법 개정 계획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이재명 정부 초기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입법적으로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를 하겠다”며 “소통의 힘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당내 몇가지 현안들이 떠오르는데 정청래 대표와 한 원내대표가 호흡을 맞춰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대통령도 아침 회의에서 아주 적임자가 (원내대표에) 당선됐다고 기뻐했고, 잘 소통해 좋은 성과를 내자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화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첫 원내지도부 인선도 단행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된 재선의 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당·청과 원내와 당 간 가교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정책수석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거친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이다.
신임 원내지도부의 첫 협상 과제는 15일 본회의 안건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2차 종합특검법 처리 협조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접견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야당과 협의할 건 협의하고 특히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다”면서도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파괴를 정상화하는 문제는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이다. 특검법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를 만나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선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헌 부대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장동혁 대표께서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만큼 오는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국정의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며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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