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종로구가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학급수 감축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는 학급수 감축을 막기 위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면담도 요청하기로 했다.
종로구는 16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추진되는 시교육청의 학급 감축시도는 도심지 백년 학교를 폐교 수순으로 몰아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올해 감축을 했거나 내년 감축대상에 포함된 학교는 덕성여중·배화여중·서울사대부설여중·중앙중 등이다.
앞서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2026학년도 중학교 소요 학급 편성 안내’ 공문을 보내 일부 학교에 학급 감축계획을 통보했다. 계획에 따르면 관내 4개 중학교는 각각 1개씩 학급이 줄어든다. 올해 중앙중은 교원 감원이 이뤄졌고, 덕성여중과 배화여중도 이미 학급이 감축됐다.
지난 12일 각 학교장과 정문헌 구청장이 가진 긴급 대책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학년당 최소 4개 학급은 필요하다”면서 “일정 규모가 무너지면 학생들 간 교류도 끊기고 체육대회 같은 기본적인 활동 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학급을 계속 줄이다 보면,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오히려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로에는 100년이 넘은 학교가 많은데 모두 문 닫게 놔둘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종로 관내에는 총 36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이 중 58%인 21개 학교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종로구는 시교육청에 ‘백년 학교’의 전통과 교육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자유학구제 등 특별제도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시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시교육감과의 면담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백년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노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교육의 효율성만 쫓는 정책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 상황 속에서 교육 환경을 지키고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9시 10분쯤 부산 중구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40대 남성이 지붕 층을 작업하던 중 10ｍ 아래로 떨어졌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착수했다. 공수처는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대상인 특검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장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돼 있고 공수처가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지난 17일 공수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팀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민 특검과 특검 파견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당시 이 사건을 바로 정식 배당하지 않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특별검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지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공수처는 이명현 특검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함께 고발된 점을 들어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공수처는 이 사건 역시 다수 피고발인이 수사 대상인 검사인 점을 근거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철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특별검사를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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