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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상장 임박, 고수익, 원금 보장” 투자 사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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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5 16: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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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금융감독원이 12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기업공개) 투자 사기 관련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투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지난해 6월 이후에도 유사한 소비자 피해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IPO 투자 사기는 허위 상장 정보를 활용할 뿐 아니라 상장에 실패해도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를 현혹한다.
국내 소형 금융회사 또는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업체는 “급등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SNS 대화방에 투자자를 모은 뒤 ‘사전 작업’에 들어간다. 실제 상장 예정인 주식 1~5주를 무료로 나눠줘 소액이지만 돈을 버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후 불법업체는 “고수익이 가능한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매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 상장 정보가 담긴 온라인 기사까지 동원한다.
불법업체는 또 대주주로 위장한 바람잡이를 내세워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대주주 측 물량 확보가 어려워 소액주주에게 연락을 남긴다”며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재매입 약정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불법업체는 최종 단계인 송금 과정에서 금융회사 이상 거래 탐지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 요령을 미리 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융사는 고액 이체 등 이상 거래가 의심되면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데 이때 이체 목적을 주식 거래가 아닌 ‘가게 권리금 입금’ 등으로 말하라고 안내한 것이다.
지난해 시민단체가 발견한 일부 인골…조선인 확인 땐 봉환될 듯다카이치, 역사 인식 표명은 없어…2월 ‘다케시마 행사’ 행보 주목
한·일 정상이 13일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인도주의적 사안의 협력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이 탄광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이 수몰돼 사망한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이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감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유골에 대한 DNA 감정 협력을 위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조세이 탄광은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이다. 1942년 수몰 사고로 총 183명이 사망했는데 조선인 136명이 포함됐다. 탄광 측은 사고 이후 갱도 입구를 막았다. 일본 정부도 유해 수습과 진상 규명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대신 1991년 결성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라는 일본 시민단체가 나서 2013년 추도비를 건립했고 유해 발굴을 추진했다. 단체는 2024년 갱도 입구를 발견해 수중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8월 인골 여러 점을 찾아냈다.
한·일은 그간 해당 유골의 DNA 검사 등을 두고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신원 확인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의 신원이 조선인으로 특정되면 한국으로 봉환될 수 있다. 일본 측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총리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양 정상의 이번 결과물은 과거사 문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의 공조를 통해 신뢰를 쌓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향후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휘발성이 큰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사망자 중 일본인이 포함된 점이 부담을 더는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전체 유해 수습을 위한 작업까지 나아갈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양 정상의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유해 수습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련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8월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는 이 대통령과 회담 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내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오는 2월22일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날’ 행사를 개최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다만 총리 선출 이후에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8일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의날’ 행사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열고 84년 전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조선인 희생자 신원 확인을 추진키로 했다. 과거사 핵심 사안의 해결이 당장 어려운 만큼 가능한 협력부터 실천하며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수확’이다. 양국 간 뿌리 깊은 역사 갈등이 일거에 해소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인도적 협력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려는 접근법이 유효해 보인다.
1942년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의 해저 갱도 붕괴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수몰됐다. 지난해 양국 민간의 노력으로 유골 4점을 수습했으나 그간 일본 정부는 신원 확인조차 미온적이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주목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카이치 총리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은 200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이후 실무협의체가 구성됐고, 2008~2010년 423위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 전례도 있다. 그러나 이후로는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진척을 보지 못했던 사안이다. 희생자 신원 확인에 그치지 않고 유해가 온전히 귀환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일 것을 기대한다.
양국 정상이 이날 88분간의 회담 후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를 보면 회담은 경제·안보·사회 등 양국 미래 협력에 중심을 뒀다. 하루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처지가 비슷한 한·일이 상호 협력할 이유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두 정상은 우선 미래산업 분야 대응을 위해 기존 교역 중심에서 경제안보 등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 지방 균형발전, 저출생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에 대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 간 소통도 강조했다.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 과거사·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의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란 이 대통령 표현처럼 협력하고 공존해야 할 지정학적 이웃이다. 양국 간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함께 일을 도모할 수가 없다. 그 신뢰는 과거 잘못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일본이 잘 알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국민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가깝게 느끼며 국가 차원에서 관계 개선 의지가 깊어진 지금이 행동의 적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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