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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 임박···검사장급 이상 대규모 물갈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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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5 15: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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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법무부가 조만간 단행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로 늘리는 등 ‘물갈이 사전작업’을 마쳤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7일부터 사법연수원 34기부터 40기 등 검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검증 작업에 나섰다. 그간 법무부는 관례적으로 인사 일주일 전에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아왔기에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11자리를 늘리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0일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좌천성’ 인사 대상자가 갈 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물갈이 인사’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사장 인사가 실패했다는 정부 일각의 평가가 깔려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25일 대규모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한 김창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박현철 당시 서울고검 차장과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을 각각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 울산지검장에 보임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능력에 따른 인사”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나오자 정부 안에서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번 인사에서 ‘신뢰할 만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은 18명이다. 이중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은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고, 박혁수 지검장을 제외한 2명이 직후 검찰을 떠났다. 박재억 수원지검장도 사직했다.
이번 인사에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좌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과 맞물려 사직하는 검찰 고위직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검사장 대규모 사직에 뒤따라 차장급 중 검사장 승진자도 대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믿을 수 있는’ 검사를 요직에 배치하면서 조직 정비 및 내부 달래기에 나서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인적 구성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이상 인사 후에는 다음 달 차·부장검사, 평검사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 후보자는) 통합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스스로 물러나길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선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후보자를 겨냥해 “내란 세력이나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며 “탄핵에 반대하라고 삭발을 강요했다든지 윤어게인 집회에 나갔다든지 이렇게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저는 통합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잘못된 인선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이런 상황에선 스스로 물러나길 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면서 “만약 (이 후보자로) 간다면 정부의 자가당착 아니냐”며 “청와대 검증팀도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관해선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며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적어도 이 법만은 거둬들이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간다”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금 대통령한테 과연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공개든 공개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참모들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한테 직언도 하시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이란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와 최근 비밀 회동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팔레비는 이란 반정부 세력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물로, 트럼프 정부가 반정부 시위에 따른 이란 신정체제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윗코프 특사가 지난 주말 팔레비와 비밀리에 만나 이란에서 격화하는 시위에 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8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후 트럼프 정부가 이란 반정부 세력과 가진 첫 고위급 회담이다.
팔레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무너진 팔레비 왕조 마지막 국왕의 장남으로 왕정 붕괴 후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그는 남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신정체제를 고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근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후에는 SNS와 언론 활동을 늘리며 시위를 장려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해왔다.
액시오스는 팔레비가 윗코프 특사를 만난 것에 대해 ‘과도기 지지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팔레비의 행보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팔레비는 지난 1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가능한 한 빨리 이란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며 신정체제 붕괴 후 과도기를 이끄는 역할을 맡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발발 직후엔 팔레비를 중요한 인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9일까지만 해도 한 인터뷰에서 “그는 좋은 사람 같아 보이긴 한다”면서도 “(팔레비와 만나는 것은) 적절한지 모르겠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 시위대가 팔레비 이름을 외치는 것에 트럼프 정부가 놀랐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폭스뉴스는 윗코프 특사의 이번 회동을 트럼프 정부가 보여온 태도의 중대한 변화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란 시위 현장에선 팔레비 사진과 이슬람 혁명 이전에 사용했던 왕정 국기, “샤(국왕) 만세” 등 팔레비를 지지하는 구호들이 등장했다. 일각에선 팔레비가 반정부 세력을 이끌 만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한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분석가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가진 기성세대, 구원자를 바라는 젊은 층, 현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누구든 기꺼이 지지하려는 불만 세력까지 팔레비의 지지층이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란 내 인터넷 통신이 차단된 데다, 권위주의와 부패로 얼룩진 왕정의 과거를 토대로 팔레비를 비판하는 이들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란 내 팔레비의 지지 기반이 어느 수준일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팔레비를 둘러싼 트럼프 정부 내 논의도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팔레비는 인지도가 높고 (시민들이) 의지할 만한 마땅한 다른 인물이 없다”면서도 “그는 정치 경력이 전혀 없고 포용적인 야권 조직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자료가 없으며 왕정 시대 어두운 기억은 여전히 이란에 깊게 남아 있다고도 지적했다. 여러 전문가는 격화한 시위에 이란 정권이 큰 압박을 받고 있지만 당장 붕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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