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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라임 사태’ 김봉현, 정치권 뇌물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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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0 01:34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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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이미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등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이 의원에게 500만원, 김 전 장관에게 500만원, 김 전 대변인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모두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부실 관리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계열사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이용하면서 올해 약 9억원을 아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매 납기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가구당 감면액은 200∼1000원 수준이며 고지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수도요금 전자고지 이용 가구는 지난 11월 기준 46만 가구이다. 특히 올해 7만2000가구가 신규로 이용하면서 전자고지·자동납부 동시 신청에 따른 ‘첫 감면 혜택’으로 3억원 규모의 감면이 이뤄졌다.
시는 전자고지 요금 감면 혜택을 비롯해 자동납부 결합 감면,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납부 등 이용 편의를 높여 전자고지 신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봤다.
지난 2006년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절감된 금액은 누적 48억원이다.
전자고지 이용 시 종이 청구서보다 고지 내용을 1~2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데다 분실 우려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리하다.
시는 전자고지 확대로 올해 약 255만장의 종이 사용을 줄여 제작·인쇄·송달에 드는 예산 5억원과 이산화탄소 9t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자동 납부는 120다산콜, 관할 수도사업소로 전화하거나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 카카오톡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요금 전자고지가 시민 가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배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여주는 등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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