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한마디로 우리나라 큰일났습니다.”
안현 SK하이닉스 사장은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포럼’에서 한국 인공지능(AI) 생태계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반도체특위 공동위원장인 안 사장은 “한국은 AI 생태계 내 다양한 기술과 사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 분절돼 각개전투를 하니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AI 반도체 강국 도약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한국이 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AI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풀스택(전 과정 통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도체 설계·제조부터 AI 서비스까지 단절되지 않은 생태계를 통해 국내에서 상용화 경험을 쌓고 수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국내 반도체 산업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에는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AI 반도체를 ‘AI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특화형 반도체’로 정의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 맞춤형 반도체(ASIC),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이 포함된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는 GPU·NPU 등에 탑재되는 HBM 시장의 핵심 공급사이고, 다수의 국내 스타트업들이 NPU를 비롯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AI 반도체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엔비디아를 비롯해 유수의 빅테크를 보유한 미국과,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보다 열세다.
포럼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태계’였다. 류수정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AI 반도체 생태계는 기존 범용칩 중심의 설계에서 지금은 모델, 플랫폼,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수직통합형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은 메모리 쪽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다 약하다”고 짚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그동안 한국은 메모리 중심의 ‘단품’ 비즈니스를 해왔다”며 “하지만 AI 반도체는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태계’ 비즈니스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국가 단위 ‘버추얼(Virtual) 빅테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하에 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서비스, AI 적용 산업이 하나의 거대 기업처럼 움직이는 연합을 꾸려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위원회는 AI 데이터센터 실증 플랫폼과 국방·에너지·보건의료 등 분야를 위한 소버린 AI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AI 연구 기관인 베이징인공지능연구소(BAAI)처럼 공공 및 민간 연구 역량을 결집할 ‘AI반도체기술원’ 설립을 제안했다. 반도체 연구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과 병역 특례 확대 등 연구동기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패키지 개편도 주문했다.
이 같은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AI 반도체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기구가 육성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배 삼성전자 상담역은 “우리 생태계는 너무 취약하다. 취약점을 직시하고 중장기 계획 하에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며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면 국가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객석에선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김기남 전 공학한림원 회장(삼성전자 고문)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추려서 해보면 좋겠다”며 “지금 하고 있는 하드웨어 같은 부분들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40~50명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형식 업무보고를 두고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주차 첫날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특사경 권한 요청에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환자를 잡을 수 있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며 “40~50명 필요한 만큼 지정해 줘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삼림·마약·전매 등 특정 분야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부여될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수사로 범죄 수익을 환수해 건보 재정에도 도움 된다는 것이 공단 측 논리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문제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라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인데, 병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미용적 이유에는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 문제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청년의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감시) 행사와 관련해선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도 내려졌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일 때 연금공단 직원이 슬쩍 ‘공단 가족들만 아는 방법인데, 첫 보험료만 미리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도 된다’고 얘기해주더라”라며 “복지 정책은 공평하게 적용돼야지 이렇게 약삭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 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쓰게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4개 상임위원회 연합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불출석 등으로 한계를 보이자 더 강력한 조처에 돌입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쿠팡 청문회에서 봤듯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과방위,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같이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이 가진 근본 문제를 아주 파헤쳐서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관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 아니라 쿠팡 관련 사회적 논란 전반을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위는 소관 부처가 쿠팡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소관한다. 기후에너지환노위는 쿠팡 심야배송 문제와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및 퇴직급 미지급 논란 등을 다루고 있다.
민주당은 연석 청문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연석 청문회를 열려면 각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토위·과방위·기후환경노동위 위원장은 민주당인데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이라 논의가 필요하다. 빠르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렸을 때 국민의힘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김 의장을 (민주당과) 같이 고발 의결했다”며 “그런 걸 봐서는 (연석 청문회 개최에) 무난히 협조해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을 비판하며 쿠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검토했는데 그러면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연석 청문회 방식으로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 의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과방위의 쿠팡 청문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등이 출석했지만 답변 회피식 발언을 이어가 맹탕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이 이를 고려해 국회 차원의 더 센 청문회를 열어 쿠팡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청문회를 보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신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었을 것”이라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며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수단과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적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와 과방위는 전날 각각 국정감사 및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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