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2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투자 위험이 큰 해외자원 개발, 운송 인프라 분야에 연 1000억원 규모로 직·간접 투자를 진행한다.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여온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유예 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공급망 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해외자원 개발, 운송 인프라 사업에 나서는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를 덜기 위해 연 1000억원 규모의 특별투자한도도 조성한다.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별대출한도를 신설한다.
공급망 기금은 핵심광물 등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조원 규모로 출범해 올해 10조원까지 규모가 늘었다. 기금 재원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해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망 기금 금리와 대출한도에 품목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희토류 등 경제안보품목에 중요도를 1~3등급으로 매겨 1등급 품목엔 2.3%포인트, 2등급 품목엔 2.0%포인트, 3등급 품목엔 1.7%포인트를 상한으로 금리 우대를 차등 적용한다. 비선도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소요자금의 90%에서 100%로 올린다.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한국수출입은행도 공급망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수은의 위험한 투자에 대한 면책 규정도 함께 도입한다. 또 공급망기금채, 정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공급망 기금에 대한 민간 출연을 허용하고, 이 자금을 중소·중견 협력업체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중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도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한 경우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0.1% 이상 함유)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전날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후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희토류 수급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9일 프랑스의 양자컴퓨팅 선도기업인 파스칼(Pasqal)과 총 5284만 달러(약 752억원) 규모의 투자 및 51명 고용을 포함한 연구개발센터 설립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파스칼은 2022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알랭 아스페를 비롯해 조르주 올리비에 레몽, 앙투안 브로에 등 5명이 2019년에 공동 창업한 중성원자 기술 기반의 양자컴퓨터 전문기업이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파스칼은 미국·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에서 양자컴퓨터 연구 및 제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파스칼과 함께 서울을 양자컴퓨팅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산·학·연·관 공동 연구개발(R&D) 네트워크 구축과 양자 핵심 인재 양성, 양자 관련 소재･부품･장비 개발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파스칼 본사 및 한국지사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이어오며 연구개발 인프라, 입지, 인재 등 서울의 경쟁력을 적극 알렸다. 이어 부지(한국지사) 투어와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고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파스칼의 연구개발센터 서울 투자를 확정지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르주 올리비에 레몽 파스칼 공동창립자 겸 최고전략제휴책임자는 “서울을 글로벌 양자 허브로 더 성장시키고 한국이 다가올 양자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밑거름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기술 경쟁력과 투자 매력도를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인재양성·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 방문 없는 일처럼 여겨져”
“김정은과 트럼프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달라질 건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 주민들은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고 최근 평양을 다녀온 미국의 영화제작자가 밝혔다.
미국 영화제작자이자 북한 관광 전문업체 ‘영파이어니어 투어스’의 매니저인 저스틴 마텔은 30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아예 없는 일처럼 여겨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27일 열린 평화국제영화축전 참석차 8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최근 돌아왔다.
그는 평양의 분위기가 적대적이기 보다 무심한 듯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왔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김 위원장과의 회동 추진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며 그는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김 위원장이 정치와 (개인적인) 감정은 다르다고 최근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내부에서 완전히 잊힐 인물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무관심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했다. CNN은 “국제친선전람관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푸틴 대통령, 시 주석, 데니스 로드맨 등의 사진과 함께 여전히 전면에 걸려 있었다”며 “이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국제친선전람관은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받은 선물을 보관·전시하는 곳이다.
2017년 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다는 마텔은 이번 방문에서 달라진 평양의 모습에 놀랐다고 했다. 미래지향적 고층 빌딩, QR 코드로 결제하는 주민들, 택시를 부르고 음식을 주문하는 북한 앱, 소셜미디어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교통체증과 관련 “전에는 20분 걸렸던 게 이제는 40분이 걸린다”며 “(평양이 너무 발전해서) 북한 가이드들과 ‘평해튼’(Pyonghattan)이라고 계속 농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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