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이후 서울에서 첫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30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인 29일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 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변경될 것을 예상했다”면서 “이번 판결에서의 핵심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원고가 청구한 비용은 18억9500여 만원이지만 법원은 이 중 8억4300여 만원만 인정했다. 앞서 올해 5월 사업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1일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인당 평균 7시간 47분이었다.
기사들은 그동안 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1시간 이상 더 일한 것으로 혜택을 받아왔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27일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회사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업체는 11월 11일 밤 12시로정한 조정기간이 만료되면 12일 첫 차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내버스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인 상황에서 개별 3개 업체 노조원이 자체적으로 파업을 할 가능성은 낮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산정 문제로 1년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그러나 기존 인건비 산정방식은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한 것으로, 바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전에 임금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10·29 이태원 참사’ 공식 추모행사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29분 광화문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3주기 기억식’은 정부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추모식에는 정부 대표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당·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이날 오전 10시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다. 추모사이렌은 참사 3년 만의 진정한 추모와 우리 공동체의 책임, 그리고 비극적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의 의미를 담았다. 이어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 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추모 영상은 참사 발생 이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진정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내용이며, 추모글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가 낭독한다. 행사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사 영상도 소개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유가족이 겪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보듬겠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엄마가 네가 오르던 그 골목에 와 있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29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녹사평역 근처 이태원광장. 떨리는 목소리로 한 시민이 이태원 참사 추모 메시지를 읽어 나갔다. 7개의 메시지를 읽고 무대에서 내려온 이 시민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이태원광장에서 참사 추모메시지 낭독회 ‘소리내어’를 열었다. 시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랄라(활동명)는 “시민들이 남겨준 위로, 추모, 응원, 공감의 말을 ‘이태원 기억담기’라는 활동을 통해 아카이빙 해왔다”며 “누구보다 가슴이 아렸을 유가족과 지인을 비롯해 생존자·구조자, 상실에 공감하는 시민의 메시지를 읽고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태원 참사 추모 메시지 50여개를 소리 내 읽었다. 한 생존자는 “고인이 된 당신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소방관이 인파 사이를 지나갔지만 내 앞에서 당신들이 그런 참변을 당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살아남아서 미안하다” “모두 구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다음에는 더 많이 살리고 구하겠다”는 생존자, 구조자의 메시지와 “현서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다. 항상 사랑하는 우리 손자 늘 보고 싶다”는 유가족 메시지도 있었다.
낭독회에 참가한 여영은씨는 “죄 없는 사람들을 황망하게 보내고 제대로 된 추모도 하지 못한 마음 상태가 이어지는 것 같다”며 “아직도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에 사는 채드 가이싱어(57)는 일주일간 한국 여행을 왔다가 낭독회에 참석했다. 가이싱어는 2022년 10월29일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말했다. 가이싱어는 “여러 번 뉴스를 다시 읽어야 했을 정도로 너무 많은 생명을 잃었다”며 “유가족과 함께 추모하고, 기도하는 게 인간 된 도리로서 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재로 아버지를 잃은 딸 강효진씨도 발언자로 나서 “심폐 소생술 자격증 따고 왔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두려움에 뒷걸음치거나, 우울함에 빠지지 않을게요”라는 추모 메시지를 읽었다. 이어 “‘다녀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이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데, 그들이 떠난 계절만 자꾸 돌아온다”며 “유가족의 마음에도 봄이 오길 바라며, 그들이 봄이 멈추지 않도록 함께 기억하고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씨의 이모 강민하씨는 “슬픔과 상실감이 3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가누어지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는다”며 “3년 전 던졌던 질문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앞길이 답답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낭독회가 끝난 뒤 유가족과 참여 시민들은 함께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가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노르웨이 국적 희생자 스티네의 친구 모니카(24)는 “3년 전 참사가 벌어지고 현장에 미처 찾아와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한국을 떠났다”며 “지난 8월 ‘한국어 공부를 마치겠다’는 스티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입국했다”고 말했다. 모니카는 참사 현장에 “그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도 편안히 쉴 수 있길 바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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