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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국적이 가른 ‘위기 임산부’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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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0 01:1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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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있어도외국인 임산부·아동 대상 제외어린이 출생 등록 규정도 없어“체류 자격 구분 없이 보호해야”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B씨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만약 A씨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면 아기를 살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임산부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고속터미널) 테마주인 버스회사 천일고속의 9연속 상한가가 끝나자마자 동양고속이 9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상과열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발언에 탈모주가 들썩이는 등 정책테마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테마주가 강세를 보여 주가 급변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양고속은 17일 전장보다 29.96% 상승한 13만3600원에 장을 마치면서 지난 2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한가 마감했다.
‘고속버스’ 주가의 상한가는 앞서 천일고속이 먼저 기록했다. 천일고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3일까지 9거래일 연속 상한가 마감했다.
두 회사의 잇단 상한가는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서초구 고속터미널 재개발 추진 소식이 발표된 영향이다. 천일고속은 고속터미널 지분 16.67%를 보유한 2대주주이고, 동양고속은 지분 0.17%를 보유한 고속터미널 3대 주주다.
서울시 ‘고속터미널 재개발’ 테마천일·동양고속, 9거래일간 상한가지방선거 앞 정치·정책 테마 기승
실적 등 펀더멘털 무관 이상 과열단기 급등 이후 급락 가능성 높아
발표 직후 ‘고터 재개발’ 테마주로 불리는 천일고속과 동양고속 주가는 약 한 달 만에 각각 1000%, 1700%나 폭등했다. 수백억원대에 그쳤던 시가총액이 수천억원대로 크게 불어났다. 천일고속은 지난 1일, 동양고속은 지난 8일과 15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수차례 중단됐지만 주가는 크게 뛰고 있다.
두 회사의 ‘질주’에 투자자커뮤니티에선 ‘상따(상한가 따라잡기)’에 나섰다는 인증글도 잇따랐다. 상따는 주가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매수해 보유 후 되파는 초단기 추격 매매 방법이다.
증권가 안팎에선 그러나 두 회사의 주가가 뛴 것은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무관하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 모두 적자기업에 부채비율이 매년 늘어날 정도로 재무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고속터미널 지분을 갖고 있어 오르는 일종의 ‘밈 주식’인 셈이다.
최근 정치·정책 테마주도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테마주의 특성상 급등 후 급락 등 주가 변동성이 크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테마주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그룹은 연일 상한가에 마감했다. 정 구청장과는 무관하지만, 이 회사가 성동구 성수동에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증시에선 ‘탈모 관련주’도 뛰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언급하자 탈모샴푸 제조사 TS트릴리온 등이 상한가 마감했다. 위더스제약(9.27%), 프롬바이오(2.36%) 등 다른 탈모 치료 관련 주도 강세를 보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론 급등 기대감이 있지만 이상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6개월~1년 뒤에 보면 하락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며 “시세조종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상과열 종목에 주의를 주는 시장경보제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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