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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베네수, 마두로 비판 언론인 등 석방 “지금까지 406명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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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5 17: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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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치범 등을 포함한 수감자 406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당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비판해 구금된 언론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를 차례대로 석방하고 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국가적 합의의 틀 안에서 지금까지 406명의 수감자가 석방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공존의 가치 아래에서 새로운 시대를 목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면서 “현존하는 사회 구성원 간 차이에도 이념적, 정치적 다양성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살인 등 중대한 인신 범죄에 연루된 자나 마약 밀매로 기소된 자들에게는 자유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다섯 번에 걸쳐 수감자를 대거 풀어줬다. 풀려난 이들은 대부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2024년 7월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정치범이나 외국인 수감자다. 다만 현지 인권단체 포로페널은 이날까지 72명이 석방된 것으로 집계했다.
석방자 중에는 언론인과 시민단체 활동가가 다수 포함됐다. 베네수엘라언론노조(SNTP)는 구금된 24명의 언론인 중 이날까지 19명이 풀려났다고 밝혔다. 석방자 명단에는 야당 ‘민중의 의지’ 주요 인사이자 일간지 ‘엘나시오날’ 사회부장 출신 롤란드 카레뇨, 야당 ‘새로운 시대’에 가입한 사진기자 요르빈 가르시아, 독립 언론 ‘소이 라센세’ 사진기자 오마리오 카스텔라노스 등이 포함됐다.
SNTP는 마두로 정권이 구체적 혐의 없이 이들을 가뒀으며, 일부 언론인에게는 ‘연좌제’를 적용해 이들의 가족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치범을 석방한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미 정부는 자신들의 요청에 따라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국 인권단체들과 주요 국제기구,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등도 꾸준히 마두로 정권의 불합리한 체포를 비판해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측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마두로 지지층을 의식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감자들을 교도소 앞이 아닌 다양한 장소로 비공개 이송한 후 풀어주는 이유에는 이러한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AFP통신은 “감옥에서 풀려나며 환호하는 야당 활동가들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라고 평가했다.
세계 우주 경제가 ‘1조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한국 또한 우주항공산업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의 중심축을 ‘기술 개발’에서 ‘시장 형성’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발표한 ‘미래를 여는 우주항공산업,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수출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우주항공산업 수출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주도의 글로벌 우주 경제는 2024년 6130억달러(약 827조원)에서 2040년대까지 1조달러(약 135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통신·데이터·우주 기반 서비스 등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우주가 차세대 산업 기반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주요국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우주산업 중심지인 미국은 정부가 민간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상업 우주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통칭) 중심의 협력으로 독자적 우주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국가 협력 체제에 기반한 민간 제조 기반을 확충하는 곳(유럽연합)이나 정밀 제조·로봇 기술로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는 국가(일본)도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우주 경쟁력을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3조2230억원 수준이고, 기업의 자체 투자 또한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계 또한 명확하다. 우주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자본과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원정책이 ‘위성 활용 서비스·장비 산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 지상 장비 기업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산업의 초점이 위성체나 발사체에 쏠려있다 보니 지상 인프라 등 산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정부 우주 개발 예산은 2024년 약 9923억원이었다. 이 중 79.7%는 위성체(35.3%), 발사체(22.4%), KPS위성항법시스템(22.0%)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우주항공청 예산(0.8%)을 제외한 위성활용, 우주산업창출, 우주탐사, 우주과학, 우주인력양성, 우주안보 등은 모두 합쳐 19.5%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가 우주 산업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국제 인증·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기술(ICT), 모빌리티, 바이오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이 우주산업과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력 산업 제품을 우주에서도 믿고 쓸 수 있게 실증·실험해 품질 경쟁력을 키우면서 향후 우주 시장에서 발생할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 저자인 강성은 무협 수석연구원은 “최근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수출 장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빈과일보 전 사주 지미 라이(79)의 형량을 결정하는 심리가 시작됐다.
홍콩프리프레스(HK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12일 라이를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빈과일보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양형 감경 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유죄 판결 후 선고 전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로 재판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라이는 지난달 외세와의 결탁·반역 혐의와 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빈과일보 사주로서 반송환법(범죄인 인도법) 시위를 지원하고, 보안법이 제정된 2020년 6월 이후 미국 인사들과 접촉해 홍콩 정부 전복 등의 논의를 한 혐의다.
라이는 최소 징역 10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외세와의 결탁 혐의는 보안법 위반 중에서도 최고 엄중한 항목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라이가 처음이다.
주심 에스더 토 판사는 라이의 유죄 판결문에서 “라이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홍콩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음모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라이의 건강 문제가 쟁점화됐다. 라이의 가족들은 고령인 라이가 수감 중 손톱이 빠지고 체중이 크게 줄어드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고 우려를 표하며 석방을 요구해 왔다. 라이의 변호인 측은 라이가 2024년 6월 이후 체중이 86kg에서 75kg으로 11kg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앤서니 차우 검사는 수감 중 라이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우려를 일축하면서 지난 9일자 의료 보고서를 들며 라이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감경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양국 관계와 중국의 대외 이미지 등을 언급하며 지미 라이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와 영국 정부 등은 라이의 유죄 판결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비판했다.
많은 홍콩 주민들이 방청을 신청하며 라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 재판에는 100명에 달하는 방청객들이 사흘 전인 지난 9일부터 줄을 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방청객 리잉치는 “라이는 죄가 없다. 석방하길 바란다”고 통신에 전했다.
HKFP는 라이 재판 방청객은 신분증 등록을 요구받았으며 이는 다른 재판에서 적용된 적 없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 것이라고 방청객들을 인용해 전했다.
심리는 나흘 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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