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만약 권영세 의원 작전이 성공해서 내란 혐의 대상자로 수사받게 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억지로 대선 후보로 만들었더라면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한 전 대표는 ‘내란 세력’과 머리를 맞댔나”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권 의원이 연일 뜬금없이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상황을 겨냥했다.
한 전 대표는 “권 의원은 새벽 무소속 후보로의 국민의힘 후보 강제 교체를 주도한 외에도 정대철 전 의원 등 민주당 출신 인사들에게 한덕수 출마 지원을 부탁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했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한덕수 옹립 작전을 폈는지 털어놔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계엄 해제된 당일 아침 권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즉각적인 계엄 반대가 경솔했다. 대통령에게 깊은 뜻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으냐’고 제게 직접 항의했고, 똑같은 취지로 언론에도 말했다. 한참이 지난 뒤에도 언론에 ‘다시 돌아가도 계엄 해제 불참했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 중진 의원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야말로 국민의힘의 쇄신과 재건, 화합,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대선 후보 단일화 추진에 사죄한 데에 권 의원이 반발하자 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한 전 대표가 권 의원을 비판하고 나선 모습이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단일화 추진과 관련해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한 전 대표는 경선에서) 2등으로 된 분인데도 선거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 방해가 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전 대표의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한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는 지난 4월 한 전 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한 전 대표 주장대로라면 한 전 대표는 ‘내란 세력’과 머리를 맞댔고, ‘내란 세력’과 생각이 완전히 같다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한 전 대표의 즉각적인 계엄 반대 메시지가 경솔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당국자의 설명을 우선 듣고 해제 등에 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계엄 11일 만에 탄핵에 찬성하고 나선 것 역시 결코 옳은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월3일 밤 즉시 불법계엄을 저지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인지 솔직히 놀랍다”며 “권 의원은 국민들이 모르는 ‘계엄의 깊은 뜻’을 이제라도 알려달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친일 등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한국학력평가원(이하 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취소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로 허위 실적을 만든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학력평가원의 한국사1·한국사2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 교과서가 ‘검정 역사교과서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했고 이는 검정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를 한 문제집을 출간해 출판실적을 채운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었다”며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판실적 증빙으로 제출했다”고 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를 보면 교과서 검정을 받으려면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최근 3년간 1책 이상 출판해야 한다. 학력평가원은 2007년에 만든 ‘한국 근현대사 340제’를 표지만 바꿔 2023년 재출간했다.
교육부는 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와 학력평가원 측의 청문 등을 거쳤다. 교육부는 또 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북 문명고와 경북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지난해 교과서 내용, 필진 구성, 검정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됐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표현하는 등 독재 정권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찾아온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올해 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어치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임 차관은 “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에너지 구입 이용권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올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여름·겨울로 나눠 지원금을 분할 지급했지만, 올해는 폭염기 냉방비 부담을 줄이도록 최대 70만원의 연간 지원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지난 8일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118년 만의 더위가 찾아오자 지급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예산은 4797억원이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량을 수시로 점검해 미사용 위기 가구에는 문자·우편 안내를 하기로 했다. 또 필요하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1076억원 규모 예산도 투입한다. 이달 초까지 약 1만8000여 가구와 500여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을 마쳤다. 냉방 효율을 높이는 주거지 단열·창호 시공도 지원한다.
임 차관은 “이상기후로 기상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며 “집배원·사회복지사·문자·우편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이전에 방문해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매했던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약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 지도 등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대통령실 민정·공직기강·법무비서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권력의 핵심 포스트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다”며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본인의 변호인단을 위한 보은 인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조원철 변호사를 전날 법제처장(차관급)에 임명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대장동 사건,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장형 법무비서관과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다.
송 위원장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두고도 “‘대장동 사건은 공공이익 환수의 모범 사례’라고 찬양했던 교수”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회의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한 절차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갑질 장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표절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커피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도로 투기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쪼개기 장관”으로 명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들 ‘무자격 5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들의 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뻔하다. 이 대통령은 무자격 5적을 즉각 지명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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