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개편안에 대해 ‘가난한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일단 멈춤’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 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일수가 1.3배 높다”고 발표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파렴치한 환자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는데,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다) 노인이나 복합질환 환자가 몇 배나 높다”고 말했다.
날선 비판이 한차례 쏟아진 후 복지부는 사과의 뜻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입법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 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차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계속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이 기획한 140억원짜리 ‘프러포즈 장소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에 대해 “혈세 낭비”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도심 하천인 신천 대봉교 하류방향 좌안 둔치에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말 첫 삽을 뜬 뒤 공사가 진행되다 이달부터 하천 범람 등을 우려해 잠시 공사가 중단됐다. 오는 9월쯤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 계획은 지난해 6월 홍준표 시장 재임 당시 발표됐다. 당초 시 예산 1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경관 및 건설기술 심의 과정에서 나온 야간 경관조명과 낙하분수 추가 설치 등의 요구를 반영해 143억원으로 증액됐다. 시는 내년 4월쯤 준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신천 프러포즈의 핵심은 청춘 남녀를 위한 ‘사랑고백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일명 ‘프러포즈존’ 공간 개설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홍 전 시장은 사업 구상안을 밝히며 프랑스 퐁네프 다리를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그는 “프랑스 센강 퐁네프 다리에 가보면 선남선녀들이 평생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자물쇠를 다리에 걸어두고 열쇠는 센강에 버린다고 한다”면서 “우리 대구도 그런 프로포즈 명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전국 선남선녀들이 이곳에 와서 백년가약을 맺고 좋은 기억 속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한다”고도 언급했다.
계획안을 보면 시는 약속을 상징하는 반지(링)를 형상화한 지름 45m의 복층구조 원형 데크 및 광장(1590㎡)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곳에는 바닥조명이 깔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인 ‘러브로드’와 사랑 고백이 가능한 별도의 이벤트 장소인 ‘프러포즈룸’이 들어선다.
여기에 자물쇠 등을 내걸 수 있는 ‘프라미스존’까지 마련되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는 물론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프러포즈 공간과 함께 먹거리와 즐걸거리, 볼거리 등을 보강해 복합문화시설로 꾸며 나갈 계획이다. 식음료와 꽃·자물쇠 등을 판매하는 이벤트 부스와 미디어파사드·포토존 등 다목적 광장도 들어선다.
시민단체 등은 이 사업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인데다 전형적인 혈세 낭비성 사업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시는 홍 전 시장이 추진했던 박정희 동상건립 사업이 소송과 각종 비판에 휘말리자 추가 동상건립을 포기한 바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조롱을 넘어 대구 시민, 특히 청년에 대한 희화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소하는 게 맞다”면서 “어쩔 수 없이 완공해야 하는 시설이라면 프러포즈존이 아닌 홍 전 시장 체제의 대구시정을 기억하고 성찰하는 ‘파워풀 홍준표존’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형식적으로 구축된 프러포즈 장소에서 프러포즈하는 MZ세대들은 없을 것”이라면서 “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화려한 프러포즈 장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취업난과 주거난, 생활고 탓”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해당 공간을 ‘신천 프러포즈’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바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명칭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준공 시점에 맞춰 시민 공모를 진행해 다른 이름을 붙일 계획”이라면서 “시 차원에서 사업 계획의 변경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영화는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특별강연 장소 대여를 불허했다.
서울대는 14일 “외부 단체의 행사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 12일 호암교수회관 대관 취소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단체인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지난 9일 ‘특별강연 공지’를 올리고 오는 15일 교내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모스 탄 전 대사의 특강이 열린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날 서울대가 불허하면서 강연 진행은 어렵게 됐다.
탄 전 대사는 최근 ‘한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중국이 이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갇혔고, 그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는 가짜뉴스도 퍼뜨렸다. 법원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시는 탄 전 대사를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의 기조발제자로 정했다가, 이런 내용이 알려진 뒤 발제자를 다른 인사로 교체했다.
트루스포럼 측은 행사를 학교 밖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지난 13일 “학교 측의 방해와 호암교수회관의 일방적인 취소로 서울대 정문으로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다”며 “관악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집회 방해 세력은 고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집회 후 예상되는 학내 행진 등에 대해서도 불허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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