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심원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은 뒤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김 의원이 제명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경우 최고위와 의원총회에 해당 안건은 보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인 ‘백무산’의 뉴스 사이트 검색 결과 절반가량은 시 ‘정지의 힘’ 중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는 시구가 교보생명 광화문글판에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다. 시에서 뽑아낸 강렬하고 압축적인 이 아포리즘에 대한 대중의 호응은 백무산의 작가정신과 시적 실천을 가리는 듯하다. 대중의 호응은 백무산의 너르고 깊은 작가정신의 단면만 드러내는 듯했다.
“이래저래 얼굴 내고 다니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시집 딱 내는 그 순간부터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는 시인은 거주지 울산에 가겠다는 기자를 내치지는 않았다. 지난달 20일 울산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노동하고, 공부하며 죽거나 사그라지고, 버려진 ‘소수자들’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시인이었다.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인 나희덕은 백무산을 두고 “생명과 죽음, 노동과 계급, 문명과 자본주의, 전쟁과 폭력 등에 대한 지속적 탐구와 시적 실천”을 하는 시인으로 꼽았는데, 백무산은 이번 열한 번째 시집 <누군가 나를 살아주고 있어>(창비)도 이런 탐구와 실천을 이어가는 듯했다. 백무산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이어지는 자본주의 폐해를 ‘제도권 정치 밖’에서 여전히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에게 왜 늘 “문학의 시선이 소수자를 향해야 한다”고 말하는지부터 물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문학은 패자의 목소리’라는 말이 있죠. 문학은 소수자의 억압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가자지구의 “거대한 잿빛 무덤”과 “끝없는 폐허”에서 소수자 중 소수자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을 들여다본 시 하나가 이번 시집에 수록된 ‘사랑은 사랑을 모르지’다.
백무산은 동물과 무생물까지 시선을 확장한다. “불고기 축제장 입구 고기 굽는 냄새/ 진동하는 곳에 살아 있는 소를 매어놓”(‘고기 사이’ 중)은 곳에서 “모든 공감 능력을 식욕”으로 만드는 권력 문제를 환기한다. 인류세도 시어로 곧잘 나온다. “인류세에서 말하는 인간 행위는 인간 고유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기계화되어 저지른 일”이라는 뜻으로 ‘기계세’라는 말도 지었다.
문학계 일각에서는 백무산의 생태와 존재에 관한 관심을 두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변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1980년대 민중시, 노동시를 대표하는 ‘노동자 시인’이었고, 그 상징성은 지금껏 이어진다.
생태에 관심을 둔 건 1970년대 초반 울산 공단 노동자로 들어간 이후 맞닥뜨린 공단 개발에 따른 자연 파괴와 공해 문제 때문이었다. “잘 살자고 시작한 일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모순된 상황은 단순히 산업화의 부작용으로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주민들이 (이타이이타이병 등) 여러 공해병에 많이 시달렸어요. 기업과 정부에서 감추기 급급했죠. 내가 처한 노동의 문제와 환경 생태 문제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기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 인간 생명이 자신의 가치를 올바로 실현할 수 있는 길 즉 인간의 자기 생명 활동의 회복력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했다.
백무산은 욕망을 줄이고 윤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 ‘욕망을 줄이자’는 말보다 “욕망 자체에 대한 자기 성찰이나 인간 존재 방식에 대한 사고”를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현대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삶의 뿌리까지 연결된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올바른 삶을 생각하는 것은 곧 노동의 정의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자본 아닌 것이 없고 노동 아닌 것이 없는 거죠. 노동문제는 분배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자 되기 위한 노동운동이라면, 소비를 더 많이 하기 위한 노동운동이라면 그건 결국 자본과 협력적인 공범이 되는 거죠.”
백무산은 19살에 현대조선소에 들어갔다. 최근 조선소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한 아픔은 남다르다. 첫 번째 시집 <만국의 노동자여>(실천문학사, 1988)를 내기 4년 전인 1984년 무크지 <민중시·1>(청사)에 ‘지옥선’ 연작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연작 아홉 편 중 여섯 편이 조선소 산재 사망 사건을 다룬 것이다. “떨어져 죽은 인부들의 빛바랜 초상화가 빗속에 흐느꼈다/ 간밤에 나와 함께 짜장면을 나눠 먹었는데”(‘지옥선·5’) 같은 시어로 고발했다.
그가 보기에 울산 공단은 죽음이 쌓여 만들어진 곳이다. “울산 공단이 생기고 2023년까지 산재 사망자는 3000명(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추정)이 넘습니다. 재해를 당해 다친 사람은 20만 명이 가깝습니다. 가장 많은 사고가 조선소에서 일어났죠. 실제 피해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는 “예전 현장노동자들은 거의가 농사를 짓다 온 사람들이었는데, 일이 주 훈련시켜서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니까 사고가 엄청나게 자주 났다”고 했다.
비통한 죽음들은 이른바 ‘경제화’ 과정에서 현대 창업주 정주영의 구호로 널리 알려진 ‘하면 된다’에 가려졌다. “아주 야만적인 구호입니다. 저들이야 뒤에서 하면 된다고 밀어붙이지만 앞에서는 계속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거죠.”
백무산도 현대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3층에서 떨어지는 등 현장에서 여러 번 다쳤다. 가장 친한 친구도 이 공단에서 죽었다고 한다. 그는 “언론의 입을 막고 행정에서 묵인하도록 한 것은 국가였다”고 했다.
지금도 이어지는 여러 현장의 산재 원인을 두고 기업의 비용 줄이기와 노동자들의 피로도를 꼽았다. “비용을 줄이니까 과중한 피로가 쌓이는 거죠. 결국은 ‘자본의 살인’인 거죠.”
여러 노동 문제의 급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노동운동과 정치운동, 시민운동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거나 특히 제도권 정치에 머물거나 관심을 크게 쏟는 점도 지적한다. 비주류이자 반골로 살아온 백무산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사회 변화에 기여한다는 생각은 작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문학 정신은 제도권 정당, 정치 밖에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체제도 비판했다. “양당체제가 시민의 비판정신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비론을 펼치면 둘 가운데 더 나쁜 놈이 이익을 본다고 비난하죠. 덜 나쁜 자를 지지하라는 강요나 마찬가지지요. 이건 양당제 사고습관일 뿐입니다. 다른 세력, 다른 전망을 계속 억압하는 거죠. 후보 단일화와 비판적 지지로 소수 정당은 계속 소외되고 배제되니까요.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모든 선거가 똑같은 방식으로 치러졌어요.”
백무산은 “좀 ‘더 먼 시선’으로 사회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중심에 두고, 좀 더 낮은 곳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과 지역 역사, 개인 삶과 노동 속에서 생태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활동을 예로 들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가 쓴 시 ‘한국방문을 마치고’가 떠올랐다. 백무산은 “땅을 지키고 영토를 넓히려는 욕망을 통해 자기실현을 하려는 정주민과 달리 유목민은 생활할 뿐 소유하지 않는다. 유목 정신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 시”라고했다. 마지막 연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저 떠돌았던 유목민이었을 뿐이다/ 방문을 마치고 나는 또 돌아간다/ 처음 발 딛는 곳으로/ 돌아가는 곳은 언제나 처음 가는 곳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기획처가 출범 초기부터 ‘수장 리스크’에 직면했다. 인사 강행 시 정치적 후폭풍으로 기획처가 초기 동력을 잃고 ‘식물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장기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기획처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관련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했다. 과기부가 R&D 예산의 85%가량을 배분·조정하는 안을 우선 마련하고,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현행 방식이 부처 간 칸막이로 작용해 부처 간 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처는 통상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예산 편성 작업도 이례적으로 1월부터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예산 당국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 또 다른 핵심축인 ‘중장기 국가전략 기획’ 등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경제 대도약’의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장기 비전 수립을 공식화하며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기획처 안팎에서는 수장 공백 때문에 부처가 출범 초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할 부처 수장이 도덕성 논란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책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자원 배분과 미래 기획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중장기 핵심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지만,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 등은 오히려 정부가 내세운 공정이라는 가치와 배치되는 점도 부담이다.
기획처로선 이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도 부담이다. 후임자 인선과 청문회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수개월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재정 철학을 정립해야 할 기획처 수장이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리면서 조직 안정과 정책 추진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집 근처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으며, 두 아들 모두 해당 기관에서 처음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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