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달러화 매수 수요를 누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를 비롯해 외국인들은 현재 원·달러 환율이 경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이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환율 상황은 거시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됐다”며 “시장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두고 “자본 유출입을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며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를 향한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거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고려하는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과거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와는 궤를 달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과거 원화 강세(환율 하락) 시기에는 은행의 외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부채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현재의 고환율 국면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 차관보는 “상황이 완전히 변한 만큼 과거 조치의 방향만 단순히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외환거래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의 환율 변동성을 언급하며 조치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새벽 2시 역외 시장이 1464원에 마감했음에도 개장 직후 증권사발 해외 투자 수요가 쏠리며 달러 매수세가 가열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원화 저평가’ 발언에 역외 외국인들은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정작 내국인들은 고환율을 저가 매수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내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밀려 환율이 치솟자, 달러를 팔던 외국인조차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매수 쏠림’ 현상이 관찰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미국 재무부는 스콧 베선트 장관이 최근의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 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정부는 최근 불법 외환거래가 시장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재경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대응반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불법 해외송금, 해외자산 도피, 역외 탈세,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한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13일(현지시간)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 대통령실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직접 지시로 3부 요인(행정·입법·사법 수장)의 승인 하에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학살이 자행돼 최소 1만2000명이 죽었다”고 전했다. 사망 사례 대부분이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그에 연계된 준군사조직 바시즈민병대 소속 대원들의 총격에 따른 것으로 이 매체는 추정했다.
이란의 한 관리는 시위 국면에서 숨진 이들이 약 2000명에 이른다고 로이터통신에 언급했다. 로이터는 그가 시민과 군경 사망자가 발생한 책임을 테러범에게 돌렸다고 한다.
이날 이란 국영방송도 무장·테러단체로 인해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는 발언을 보도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지난달 28일 시위가 시작된 이후 이란 매체에서 사망자가 다수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폴커 튀르크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성명에서 이란 사태를 두고 “끔찍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 평등, 정의에 대한 이란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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