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법원 ‘유족 합의’ 이유 감형 반영…유죄 선고 70명 중 69명이 합의집행유예 87%로 최대…안전 투자 대신 합의로 ‘입법 취지 퇴색’“재발 방지 조치 병행하는지 조사해야” 양형기준 재설정 제언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게 주요 이유로 분석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주제발표에서 2022년 1월 법 시행부터 지난 9월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138건(자연인 70건, 법인 68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피고인 70명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 중 징역형 실형은 6건(8.5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61건(87.1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일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율(36.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6건은 평균 46.7개월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61건의 징역 기간은 평균 12.8개월로 대폭 낮았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67건에 선고된 징역은 평균 15.9개월로 집계됐다.
징역형을 받지 않은 3명에게는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68개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다. 1년 사이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67개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평균 8789만원이었다. 법원은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회사의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에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다른 결과다. 범 부장판사는 “실형률이 8.57%로 나타난 이유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 요소로 참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70명 중 69명은 유족과 합의했다.
토론자들은 이런 양형 추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87.14%에 달하는 상황은 기업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합의에 따른 유족 측 처벌 불원 의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면, 기업들이 예방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 비용으로 대체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형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며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례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양형인자로서 유족과의 합의에 지나치게 큰 효과를 부여하기보다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을 병행해야 한다”며 “법원조사관의 양형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여부와 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전국농민총연맹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소속 회원들이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급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데리고 노숙생활을 하다 현재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뇌전증으로 장애 4급을 받았고,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인문학 수업을 들으며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붕어빵 장사, 식당 잡일을 하며 생계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제 수급자 생활을 멈추고 이번 창업 사업단에 도전하려 합니다.”(50대 A씨)
노숙인과 취약계층에게 인문학 수업을 통해 희망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희망의 인문학’이 이제는 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재도약 한다.
서울시는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집밥 음식점 ‘정담(情談)’의 문을 열고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담은 서울역 인근에 있다.
정담은 서울시 취약계층 창업사업단이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동행스토어’ 1호점이 됐다.
정담에는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 중 조리사 등 경험이 있는 5명이 직접 운영을 맡는다. 메뉴는 ‘힘내라! 보양식 같은 뚝닥뚝닭(뚝배기 닭볶음탕)’, ‘속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토닭토닭(토마토 닭볶음요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문 요리사의 지도 아래 조리교육을 받았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아카데미와 현장 멘토링을 통해 경험도 쌓았다. 발품을 팔며 시장조사도 직접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정담’에서 재능기부자, 후원자 등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개업을 축하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은 ‘누군가의 도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서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안에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입구 건물에 동행스토어 2호점 ‘내 생애 에스프레소’의 문을 연다. 내년 1월에는 서울역 인근에 3호점 뜨개질 까페 ‘이음’을 개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희망의 인문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동행스토어 사업을 준비해왔다.
노숙생활을 하거나 수급자로 살고 있지만 조리사나 바리스타 등 관련 분야의 유경험자와 자격증 취득자를 중심으로 공동체 형태의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립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희망의 인문학은 지난 2008년 시작해 2012년까지 5년간 448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후 10년간 중단됐다가 2022년 다시 시작해 올해까지 4년간 총 2721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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