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탈출 과정에서 척추 골절 부상을 입었다고 마차도의 대변인이 밝혔다고 AF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는 노르웨이 일간 아프텐포스텐이 먼저 이 사실을 보도했으며, 이후 마차도의 대변인이 “척추 골절을 입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프텐포스텐은 마차도가 작은 어선을 타고 위험한 바다를 건너던 중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마차도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새벽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그랜드호텔 발코니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당시 청바지와 점퍼를 입은 마차도는 호텔 밖에서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베네수엘라 국가를 불렀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체포 위협을 피해 은신했던 그는 이날 11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차도가 오슬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두 달 동안 준비한 작전을 토대로 극비리에 출국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그는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한 채 11개월간 숨어 지냈던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외곽 지역에서 어촌으로 이동했다.
그날 자정 무렵 그는 어촌 항구에서 나무배를 타고 카리브해 섬나라인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이동했다. 마차도의 배는 강풍과 파도를 헤치고 9일 오후 3시쯤 퀴라소에 도착했다. 다음날 마차도는 미 마이애미에서 지인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미 메인주를 경유해 오슬로로 향했다. 이 전용기에 타기 전 그는 자신이 탈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며 사의를 표했다.
마차도는 마두로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싸우며 지난해 7월 베네수엘라 대선에 도전하려 했으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그는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의 3선 취임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이후 체포 위협을 받고 모처에서 은신해왔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2014년 마차도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도 모르는데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1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또 “공여자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편승하는 등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윤영호한테 1억원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저와 윤영호는 어떠한 신뢰관계도 없다”며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1억원을 건넸다’는 윤씨 진술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가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면서 법정 진술을 거부하니 제가 아주 답답할 노릇”이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대질신문을 요청했는데, 특검이 야당 주요 인사 구속에 집착한 나머지 다 묵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가서 어떻게 저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한숨 쉴 때마다 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만큼 신뢰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윤씨를 만난 식당은 CC(폐쇄회로)TV가 설치됐고 공개적 장소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특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물 지폐 1억원의 크기를 실측했다. 직전 기일인 지난 15일 권 의원 보좌진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권 의원이 윤씨와의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쇼핑백이나 상자를 든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기억하지 못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처음부터 권 의원이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은 각자 1억원 어치의 오만원권을 파란 상자에 포장해 쇼핑백에 담아 왔다. 법정 내 스크린에는 윤씨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현금 포장 사진이 띄워졌다. 이 씨가 포장한 뒤 윤씨가 권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을 양측이 재현한 뒤 사진과 비교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쇼핑백과 현금 상자, 오만원권 뭉치를 꺼내 살펴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권 의원의 측근인 김모 비서관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김씨는 1억원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2022년 1월5일 윤씨와의 오찬 장소까지 권 의원을 수행했다. 특검은 김씨 명의 휴대전화로 권 의원이 윤씨와 연락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로 예정됐다.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는 12월 초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연석회의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잠정 결론으로 결국 마감하게 됐다. 가출한 청소년이 무려 3년 만에 집에 돌아온 셈이다. 그동안 일탈회계의 문제를 지적한 학자로서 이를 당연한 결과로 해석한다.
처음부터 국제회계기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일탈회계를 삼성생명에 적용하도록 허용한 건 코미디이자 비극이다. 삼성생명은 1990년대 이전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로 수취한 5444억원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 최대주주(지분율 8.51%)가 됐고, 이는 현재 삼성 지배구조의 초석이 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은 올해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51조원에 이른다. 50조원의 시세차익 중 약 3분의 1(17조원)은 약관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았으므로 시세차익이 미실현손익이며 현재도 상당한 이율로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세차익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수행하고자 한 배경은 간단하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한 한국은 2023년부터 보험회계인 IFRS17을 적용했다. IFRS17은 유배당 계약자의 몫인 삼성전자 시세차익을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 추정해 보험부채를 계산해 공시해야 한다. 즉 삼성생명이 IFRS17을 적용하는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할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민낯이 드러난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싶겠는가. 지배구조는 물론 세금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계약자에게 돈을 주기 싫다면 보험부채는 0이 된다. 이를 보여주기 싫은 삼성생명은 궁여지책으로 IFRS17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일탈회계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일탈회계의 본질은 더 간단하다. 첫째, 일탈을 적용할 수 있는 극히 드문 상황(in the extremely rare circumstances)에 해당하는지다. 극히 드문 상황을 적용한 국제 사례는 거의 없으며, 호주 등에서는 법으로 일탈을 금지한다. 둘째, 일탈을 수행하려면 지금 제공하는 공시가 IFRS17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표현이어야 한다. 삼성생명이 일탈로 인식한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는 명목상 금액이자 잠재적 부채라고 본인들도 언급한다.
애매한 표현으로 줄 것처럼 공시하고 사실상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표현이 충실한가? IFRS IC도 계약자지분조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삼성생명의 편이었다. 1990년대 이전 가입한 모든 유배당 계약자가 사망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은 삼성생명에 귀속된다. 일탈회계가 원상복구된 것은 계약자들을 위해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삼성생명은 보험부채를 0으로 인식하더라도 그 이유를 명백히 공시해야 한다.
일탈이 원상복구되는 동안, 일탈회계가 정당하고 오히려 계약자를 위함이라는 수많은 왜곡된 언론 기사와 동종 업계의 비난 및 다양한 압력을 느끼면서 필자는 삼성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규제당국 수장들의 강력한 의지와 일탈 문제를 지적한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가 없었다면 일탈은 국제회계기준의 일부이고 영원해도 된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차지했을지도 모른다.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잘못 해석해 경영진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관행에서 탈피하길 바란다. 또한 삼성그룹도 계약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모습을 제공하고 21세기에 걸맞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와 지배구조 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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