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쿠팡 대표 등과 오찬을 한 것과 관련해 18일 간담회를 자청해 “쿠팡을 만난 것 자체가 문제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라도 만난다”며 “(일각에선) 비공개 오찬이라는데 둘이 만난다고 비공개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면 공개(일정)인가”라고 말했다.
당시 오찬에서 자신이 쿠팡의 특정 인사 거취와 관련한 언급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보도에 관해선 “(쿠팡에 취직한 전직 보좌진을 쿠팡 측이 언급했는데) 사실 굉장히 불편했다”며 “(해당 보좌진이) 거기(쿠팡)를 들어가는데 ‘김병기 의원실에서 근무했다’고 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오찬에서 “(퇴직 보좌진들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를 보여줬다”며 “내가 (보좌진에게) 피해를 받은 자료를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에게) 보내려 했는데 안 받더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오찬에서 당시 쿠팡 임원으로 일하고 있던 전직 보좌진에 관한 자료 일부를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후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 출신인 쿠팡 임원 2명이 각각 해외 발령(계약직 전환)과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김 원내대표가 인사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 이야기가 얼마나 같잖게 들렸으면 (오찬) 그 후로 쿠팡이 보좌관 한 명을 더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쿠팡 대표에게 대관 조직을 늘리고 특히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줬다”며 “제 보좌직원에 대한 쿠팡의 인사 조치와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낸 것으로 알려진 식사비 70만원에 관해선 “저는 당시 3만8000원짜리 파스타를 먹었다”며 “지금부터는 좀 더 조심해서 되도록 각자 계산해야겠다”고 했다.
일부 퇴직 보좌진은 조만간 김 원내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전직 보좌진 A씨는 이날 통화에서 “10월 중순에 (면직된 보좌진 중 쿠팡에서 일하던 B씨가) 박대준 대표 지시로 계약직인 중국 법인으로 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회사에서 김 의원실 출신 인사가 또 누구 있는지 수배했다”며 “김 원내대표는 몇몇 보좌진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1년 내내 사람을 통해 회유하고 협박해 왔다”고 말했다.
전날 진보당은 성명을 내고 “쿠팡의 조직적 대관 로비 의혹이 문제 되는 와중에,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대관 업무 주의를 주었다는 것이 상식적인가”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전날 성명을 내고 “쿠팡과의 오찬이 국감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터미널 내 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이 7세 이상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연시 아이를 동반한 가족여행이 늘어나면서 영유아의 여행용 가방 탑승 자제 등 보호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공항 내 안전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62건 중 54.8%(34건)가 7세 이하에서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공항 내 영유아 안전사고는 여행용 가방에 올라탔다가 떨어지거나 수하물 카트와 충돌·끼임, 수하물 검색·운반 장치로 인한 상해 등 장소적 특수성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여행용 가방 낙상은 총 14건 접수됐는데, 모두 0∼5세에서 발생했다. 그중 1세가 35.8%(5건)로 가장 많았으며, 2세 28.6%(4건), 3세 21.4%(3건) 등 1~3세에 사고가 집중됐다.
낙상 사고는 대부분 머리와 얼굴 부상으로 이어졌다. 14건 중 92.9%(13건)가 머리와 얼굴을 다쳤고 일부는 뇌진탕, 치아 탈구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졌다. 영유아의 경우 신체 조절 능력이 부족해 낙상 시 사지를 이용한 반사적인 운동 능력이 부족하고, 몸통보다 머리가 큰 신체 구조상 단단한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햇따.
수하물 카트 관련 안전사고는 12건 발생했으며 이 중 75%(9건)가 6세 이하에서 발생했다. 사고 유형은 손 끼임이 66.7%(6건), 부딪힘 22.2%(2건), 낙상 11.1%(1건) 등의 순이었다. 영유아는 성인보다 손 크기가 작아 카트의 좁은 틈새에 손이 끼일 가능성이 큰 데다 약 1m인 카트 높이로 키가 작은 영유아는 눈 등 얼굴 부위를 다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공항에서 영유아가 다치는 사례가 많다. 지난 6월 미국 공항에서 2세 영유아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 출국장에서 수하물 처리실까지 이동했다 구조됐다. 아이는 골절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스페인 공항에서는 생후 5개월 영아가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끼여 사망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여행용 가방이나 수하물 카트는 탑승 용도가 아니므로 영유아를 태우지 않아야 한다”며 “컨베이어 벨트 등 기계 장치가 있으면 영유아를 안거나 손을 잡아 보호자 곁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본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시민 원고인단은 기후변화는 인권문제라면서 ‘평온히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전국에서 모인 원고들이 일본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일본인은 모두 452명이며, 특정 단체나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시민 소송의 형태로 이뤄졌다. 앞서 일본에서는 도쿄전력 등 전력회사들을 상대로 탄소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된 바 있지만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후정의소송’ 원고인단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결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40년까지 2013년 대비 73%를 삭감한다’는 목표가 국제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의 감축목표를 2019년 대비로 바꿔서 계산하면 2040년까지 67%를 감축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의 1.5도 제한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일본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제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소송 취지를 밝혔다. 원고인단은 일본 정부와 국회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으로 인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지구 규모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국가가 중심이 되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그런데 일본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마주하려 하지 않고, 그 대책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인단은 “이대로라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생활을 지킬 수 없고 지구와 미래 세대가 심각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면서 “우리는 국가의 등을 떠밀기 위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에 대해 기후변화 대책의 법적 책임을 묻는 일본에서의 첫 소송”이라면서 “기후변화는 인권문제이며, 국가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원고인단은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지난 7월23일 각 국가가 2015년 파리협정으로 합의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으며, 일본의 정책이 이 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원고인단에는 온열질환으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은 경험이 있는 이와 1차 산업 종사자, 미래세대인 어린이 등이 참여했다. 원고인단은 청구액을 각각 원고의 사정에 상관없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1인당 1000엔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단은 이번 1차 소송에 이어 내년 2월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원고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이 정부와 국회의 기후변화 대책에 배상이 필요한 과실이나 위법성이 있는지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시민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었다.
일본은 매년 국제기후단체들이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과 함께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지난 11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 브라질 벨렝에서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6’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63위, 일본은 5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67위), 이란(66위), 미국(65위), 러시아(64위)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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