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4000여장에 대한 산·학·연 과제 공모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22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엔비디아의 GPU H200 2296장, B200 2040장에 대한 산·학·연 과제 공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1조4600억원)을 통해 1만3000장의 GPU를 확보했고,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 등 민간클라우드의 데이터센터에 순차적으로 구축 중이다. 이 가운데 1만장의 GPU가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활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에 먼저 구축되는 H200 2296장, B200 2040장은 산·학·연의 시급한 인공지능(AI) 혁신 수요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공모를 통해 국가 주력 산업, 미래유망 산업 등에서 혁신적 AI 서비스·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H200은 과제당 16~256장(서버 2~32대), B200은 과제당 16~128장(서버 2~16대)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각 과제는 기술·사회적 파급효과, AI 생태계 기여도, 수요자 역량·준비도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지역 소재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대형 과제(H200 64장 이상, B200 32장 이상)는 적격성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GPU를 이용할 경우 산업계(중소·스타트업)에는 시장가격의 5~10%의 자부담이 있다. 다만 청년기업에는 추가로 50% 할인을 제공한다. 학계와 연구기관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세한 지원 요건은 온라인 플랫폼(AIinfrahub.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9일 GPU 구매사업 진행 경과 및 공모 내용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전에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먼저 B200 512장에 대한 사전 베타테스트를 무상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베타테스트 이용자 공모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2일부터 진행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산·학·연에 첨단 GPU 자원을 공급해 혁신적인 AI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모로 고민 중인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약을 처방받아 구매했다. 비급여인 탈모약을 사기 위해 진료비 7만2000원에 6개월 치 약값 27만5800원을 더해 총액 34만7800원을 냈다. A씨가 1년 중 병원을 가는 경우는 ‘탈모약’을 처방받으러 갈 때뿐이다. A씨는 “매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오르는데 정작 내가 필요로 하는 치료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며 “인터넷 탈모 커뮤니티에 가면 인도에서 복제약을 직구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데 오죽 부담스러우면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탈모·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여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탈모·비만에 건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항목 적절성’의 문제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건보료를 주로 부담하는 계층에서도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체감 보장 범위의 확대’까지 건보 급여화를 둘러싼 여러 쟁점이 거론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과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탈모·비만 치료에 쓰는 것은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신체 기능의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먼저 보장하는 제도로 출발했다는 점은 이 주장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요즘은 (탈모를)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 지적이 틀리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탈모·비만이 개인의 미용 문제가 아닌, 청년층의 삶을 옥죄는 ‘사회적 질병’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2022년 탈모 환자 연령 비중은 20대 18.6%, 30대 21.5%, 40대 22.5%로 집계됐다. 전체 환자의 60% 이상이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20~40대다.
비만 치료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삭센다·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처방 건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11만여 건에 달하는데, 이 중 30대(30.7%)와 40대(29.2%)가 약 60%를 차지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사회적으로 탈모와 비만이 희화화 대상이 되다 보니 이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단절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정말 많다”며 “이를 마음만 먹으면 이겨낼 수 있는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을 부담하는 연령대와 지원이 집중되는 연령대가 엇갈리는 점도 탈모·비만에 대한 건보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작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전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인구 약 5143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70만명으로 18.9%를 차지했다. 이들 노인 인구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진료비는 52조193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 수준이다. 2020년 37조6135억원이었던 노인 진료비는 4년 만에 38.8% 증가하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2024년 기준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액은 84조1248억원으로 이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74조6196억원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에 건보 지원을 늘리면 좋겠지만, 건보 재정은 이미 고갈 압박을 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에 따른 지출이 급증해 2026년 건보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선 뒤, 2030~2031년 무렵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탈모·비만약 전면 급여화는 재정 부실을 가속화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면 급여화 대신 ‘선별급여’ 등 정교한 정책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지금처럼 탈모나 비만약을 비급여로 방치하면 시장 가격이 무분별하게 높게 형성된다”며 “진료비나 약값을 통제할 수 있게 건강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되,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전담팀이 추가 파견을 받아 총 30명으로 규모를 늘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9일 기존 23명이었던 수사팀 규모에서 총 7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지난 18일 증원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수사팀 5명을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신속한 수사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가 2018년이라 공소 시효가 올해 안에 만료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경찰은 지난 15~16일 전 의원 자택,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PC 등에 대한 분석 등 압수물 분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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