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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그래도 지구는 돈다” 변호인단은 끝까지 궤변 늘어놔…“장관님 귀여워요” “똑바로 해” 방청석 지지자들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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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5 20: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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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절차도 막바지에 도달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일이었는데도 이날 법정에 나온 변호인단에게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변호인단은 막판까지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방청객이 소란을 피워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튿날인 14일 새벽에야 종료됐다. 재판이 길어진 데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9시간 변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면서 하루 만에 마치지 못했고 이례적으로 결심공판 기일을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종일 서증 조사에 시간을 썼다. 변호인들이 돌아가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을 주장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을 문제 삼았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때 했던 주장의 반복이었다.
수시간 반복되는 주장에 법정 내 긴장감은 사라졌고 피로감은 높아졌다.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손을 턱에 괸 채 꾸벅꾸벅 졸았고, 아예 대놓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지동설을 주장한 케플러와 갈릴레이, 삼권분립을 주창한 철학자 몽테스키외 등을 언급하며 서증 조사를 이어갔다. 이동찬 변호사는 “케플러와 갈릴레이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60명 규모의 방청석은 늦은 밤까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휴정 때마다 피고인들을 향해 응원하거나 작게 박수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을 향해 “너무 귀여워”라고 소리치는 이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 후 특검이 최종진술을 하자 방청석에선 한숨과 혀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방청객 일부가 원색적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장이 여러 번 제지했으나, 이들은 김 전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30년 등 특검 구형이 이어질 때마다 “세금 토해내” “똑바로 해야지”라고 외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정제·가공 역량을 바탕으로 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주재한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주요 7개국(G7), 호주, 유럽연합(EU), 인도, 멕시코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 국가들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빠르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베선트 장관은 “각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보다는 신중한 디리스킹(위험 완화)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이 과도하게 집중됐고, 교란과 조작에 매우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핵심광물 정제·가공 역량을 소개하면서 “국가 간 비교우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안정성 회복을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광물 관련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호주 등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 정·제련, 재자원화 관련 기술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한국이 캐나다·호주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해 정제·가공함으로써 최종 수요국인 미국·EU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간 허브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가운데 소집됐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 6일 군사용 사용자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은 일본과는 희토류 신규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한 방침을 일부 일본 기업에 전달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한발 물러서 ‘휴전’을 선포하고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단기간 내 희토류 공급망 자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미 투자 분야에 핵심광물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인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을 서울 광화문으로 이전을 언급하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재외동포청장의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언급에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며 “재외동포청은 그 이름처럼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이 가교의 출발점은 지금처럼 인천 송도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빈 사무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은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야 한다. 이를 통해 동포분들은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재외동포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재외동포청의 핵심 기능이자 존재 이유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송도의 인프라다. 단순히 외교부 근처에 청사를 둔다고 해서 이러한 국제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또 “지금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외교부 인근으로 재외동포청을 이전하겠다는 말씀은 실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께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 발언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설립됐다. 본청은 인천 송도에 있고,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있다.
재외동포청은 유 시장과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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