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중국 통화당국 수장인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 차이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판 총재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2025 금융가 연례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발전) 초기 단계에 있다”며 “금융 활동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은 고객 식별 및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국경 간 불법 송금과 테러 자금 조달 등 글로벌 금융 규제의 허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판 총재는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언급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강력한 투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일부 저개발국가의 통화 주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판 총재는 “인민은행은 사법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가상통화의 운영 및 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을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통과되면서 중국 당국이 글로벌 위안화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가상통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위안화 고정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중국 당국이 최근 알리바바를 소유한 앤트그룹, JD닷컴 등 중국 본토 기업의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 면허 신청을 금지했다고 보도한 상황에서 판 총재의 발언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초 중개업소와 싱크탱크의 스테이블 코인 연구와 홍보를 금지했다.
위안화의 글로벌 위상 확대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도 담겨 있다. 중국 당국은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달러 패권 도전’ 구상을 펼쳐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판 총재는 “중국 정부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상하이에 위안화 사용 국경 간 결제를 담당하는 ‘디지털 위안화 국제운영센터’와 베이징에 CBDC 관리센터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금융기관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문화체육관광부 시스템이 모두 복구됐다.
문체부는 29일 브리핑에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복구를 끝으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자체 정보시스템 35개가 모두 복구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9월 26일 화재 발생 이후 이튿날 오전 9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최휘영 장관 주재로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화재 여파로 대표 누리집 등 서비스가 중단되자, 지난 9월 30일부터 임시 대표 누리집을 운영하며 필수적인 정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후 국정자원과 함께 시스템 복구와 데이터 복원을 진행했고, 약 한 달 만에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복구된 주요 시스템에는 문체부 대표 누리집과 공직자통합 메일, 정부 정책정보 플랫폼 ‘정책브리핑’, 외국어 홍보 사이트 ‘코리아넷’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복구된 35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 선생, 지한구지한구 지음 | 후마니타스 | 232쪽 | 1만6000원
존재하지만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영어 유치원으로부터 시작돼 외고, 자사고, 특목고로 이어지는 입시 위주 정책이 초래하는 과열된 사교육 시장에 대해 말한다. 정점엔 대학이 있다. 11월마다 뉴스엔 수능을 치르러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들과 교문 앞에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학부모, 교사의 모습이 그려진다. 우리가 떠올리는 학교와 학생의 모습은 이렇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다인가. 지방 대도시 공업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는 저자가 쓴 <공고 선생, 지한구>는 교육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던 좁은 시야를 넓혀준다. 입시 위주 정책에 의해 잊힌 ‘사람을 기르는 공간’으로서의 학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책은 저자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 지방 국립대 농대를 졸업한 그는 군대에서 훈련 조교 생활을 하며 자신이 남을 가르치는 일에 흥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국어국문학을 복수전공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긴 시간을 거쳐 지방 공고의 기간제 국어교사로 취직한다. 정규직 전환이 되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되었으나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면 다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분’”이라고만 한다. “‘공고’는 언제나 삭제되고 숨겨”진다.
지방 공고 교사의 학교 이야기소외받는 데 익숙해진 학생들‘취업률 성과’ 떠밀린 학교 등현장의 부조리와 실패 속에도작은 기적 만드는 시도들 담아
“공고생들은 교사인 나보다 훨씬 더 차가운 눈길을 받으며 살아갈 터다. 모든 교육 문제가 입시, 학력으로만 다뤄지는 세상에서 공고 아이들이 받는 소외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공고생에게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이는 어른도 별로 없다.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 발언할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은 스스로를 ‘변방의 외부인’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는 인문계고 아이들과 달리 졸업생 대부분이 취직에 나서는 공고의 이야기는 “(학생이) 실습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건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공고생들에 대해 얘기한다. 편견과 무관심의 안경을 쓰고 볼 땐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의 진정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경수는 학교만 오면 책상에 누워 잠을 자고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 전형적인 문제 학생이다. 사실 경수는 집을 나간 부모님을 대신해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돌보며 산다. 학교를 마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가서 새벽 5시까지 일하다 학교에 온다. 경수가 책상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교에서 깨어 있으면 일하다 죽거나 굶어 죽을 거 같”기 때문이다.
역시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 동생에게 전 재산 1000원을 버스비로 주고 자신은 두 시간 걸려 학교에 걸어왔다는 태영이, 평일에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내려오는 엄마와 원룸에서 생활하는 명호처럼 “우리 공고에는 부모 없는 아이가 많다. 부모가 있어도 당장 먹고사는 일을 해결하느라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처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씁쓸하거나 암울하게 나아가지 않는다. “말 많고” 오지랖 넓어보이는 국어 교사가 퇴학 위기의 아이를 학교로 데려오고 헬스반을 만들어 함께 대회에 출전하는 얘기 등 아이들을 돌봄의 공간으로서 학교에 머물게 하려는 선생님들의 시도가 희망적으로 그려진다. 저자는 탐사보도 매체 <셜록>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공고 이야기를 연재했는데, 이 글을 본 독자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연락해와 특별 장학금이 구성된 얘기를 읽을 땐 진실한 교사와 그의 글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에 감탄이 나온다.
공고 교사로서 겪는 교육 현장의 부조리도 느껴진다. “학교는 주기적으로 취업률을 교육청에 보고했고, 교육청의 데이터는 교육부에 전달”되는 상황에서 “취업률 70퍼센트 이상, 지역 직업계고 취업률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제자를 박스 접는 공장에 취직시키고 돌아올 때, 취업 나간 옆 반 광훈이가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눌려 손가락이 네 개나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자는 “꿈과 희망을 가르치는 초중고 12년의 끝이 대개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이 허망하고 슬플 뿐”이라고 고백한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여러 도전과 실패 속에서 저자는 매년 3월 다시 새로운 학생들을 만난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결국 자신과 “오래도록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것을 믿으며. <셜록>에 연재된 글을 손보고 새로운 글을 더해 낸 책이다. 글에 실린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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