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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 생긴다···이재명 “기술경찰 증원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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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0 08:43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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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지식재산처가 해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핵심 기조로 4개 주요 전략과 세부과제들을 추진한다.
지재처는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특허 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기술안보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경찰 인력 증원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술유출과 탈취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기술경찰 증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한 일인 것 같다”며 “부처간 협의를 해보고 잘 안되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지재처는 ‘K-브랜드’ 상표 보호를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푸드, 뷰티, 패션 등 상표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 제도를 1000여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 심사 역량 강화도 주요한 과제다. AI 기반의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은 현재 16.2개월에서 4년 내 10개월대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AI와 관련한 핵심 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AI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지재처는 국민의 일상적 아이디어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합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사회·공공영역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정책 및 연구개발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기술유출을 조기 포착해 사전 차단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아이디어를 숙성, 활용, 확산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10시 16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광장 앞 교차로에서 5t 화물차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투싼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5t 화물차는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들과 잇따라 부딪히며 12중 충돌사고가 났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15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경상자 13명은 현장 응급처치를 받거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교차로 일대에서 20분 넘게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운전자 70대 A씨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브라운대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경찰 발표를 인용해 브라운대 총격 사건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클라우디오 네베스 발렌테(48)가 뉴햄프셔주의 한 보관 시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총상에 의한 자살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네베스 발렌테는 포르투갈 국적자로 과거 브라운대학교에서 수학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그가 브라운대 총격 사건과 이틀 뒤 발생한 또 다른 명문대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살해 사건 모두의 단독 범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건 발생 장소는 약 80㎞가량 떨어져 있다.
브라운대 총격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대 교내 배러스앤드홀리 공학관의 한 교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제학 원론 수업 조교가 학생들의 기말고사 대비 복습을 진행하던 중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브라운대 공화당 학생 조직 부회장인 엘라 쿡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무함마드 아지즈 아무르조코브 등 학생 2명이 숨졌고, 9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틀 뒤인 15일 밤에는 MIT 교수이자 플라즈마과학·핵융합센터 소장인 누노 F G 루레이루(47)가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라인의 자택에서 총격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브라운대는 네베스 발렌테가 2000년 9월 물리학 전공 대학원 과정으로 입학했으며 2001년 봄까지 재학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현재 그는 학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네베스 발렌테와 루레이루 교수는 1995~2000년 포르투갈의 한 대학에서 같은 학문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루레이루 교수는 지난 2000년 포르투갈 최고 공학 교육기관으로 평가받는 리스본 공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해 네베스 발렌테는 해당 대학에서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베스 발렌테는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입국해 브라운대에서 수학했으며 이후 2017년 9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의 마지막 거주지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네베스 발렌테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그린카드 추첨제(다양성 비자 프로그램)를 중단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이민국(USCIS)에 해당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내 이민자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5만 명에게 영주권을 추첨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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