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분트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왜곡…환경단체 “사업 재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1 23:57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분트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검증과 행정 절차에 중대 결함이 확인됐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업 심사 과정에서 수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해 경제성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사업의 핵심 전제가 완전히 붕괴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업 계획이 누락되고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두 단체는 그간 양양군이 공개하지 않았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총사업비 1172억원 규모로 2023년 투자심사에서 경제성(B/C) 1.0697를 받아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기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양양군은 “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위탁 방식이 적합”하다며 “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전문 운영하겠다”라고 명시했다. ‘개발공사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케이블카의 경제성을 분석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최종 ‘미흡’(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무산됐다.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돼 핵심 승인 조건이 불이행됐고, 경제성 분석의 전제도 붕괴됐다”며 “사업 승인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양양군이 투자 심사과정에서 사업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을 부풀려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 심사 당시 양양군은 케이블카 운영 인력을 32명으로 제시했지만, 이후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41명으로 9명 늘어났다. 별도 대행사업 인력을 포함하면 실제 인력은 46명으로, 최대 44% 차이가 난다.
달라진 케이블카 운영 시점도 논란이 됐다. 양양군은 2023년 투자심사에서 2026년 1월 운영 시작을 가정해 경제성을 분석했는데, 1년 뒤 제출한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운영 시점을 2027년으로 바꿨다. 누락된 인건비 상승분과 1년의 수익 지연을 반영하면, 실제 경제성(B/C) 비율은 1.0을 밑돌 것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 무산 이후 나온 양양군의 해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자 양양군은 “공사 설립은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은 단순한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2023년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승인 조건이자 핵심 전제”라며 “양양군이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단체들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이 양양군의 투자심사 자료와 사업 추진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실장은 “양양군은 사업 계획의 이중성과 개발공사 설립 무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소명하고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행안부도 즉각 투자심사 승인을 재검토하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기존 영리 자회사를 공익적 영리법인(PBC)으로 전환했다. 최상위 비영리 법인의 통제는 유지한 채로 신규 대규모 자금 유치와 기업공개(IPO)가 가능해졌다.
오픈AI는 28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익에 상한을 둔 유한책임회사(LLC) 형태였던 영리 부문이 PBC로 전환돼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졌다는 점이다. PBC는 일반 주식회사처럼 운영되지만, 영리와 더불어 사회 공헌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 형태다. 챗GPT의 경쟁 모델인 클로드(Claude) 개발사 앤스로픽,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등이 PBC로 운영되고 있다. 오픈AI의 영리 자회사가 PBC로 전환된 이후에도 비영리 법인(오픈AI 재단)에 의한 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픈AI는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추가 협약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 출시 이전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130억달러를 투자해 온 최대투자자로 이번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오픈AI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개편을 “지지”하기로 했으며, 약 1350억달러로 평가되는 PBC 지분 27%를 갖게 된다. 비영리 법인인 ‘오픈AI 재단’은 PBC 지분의 26%와 법인의 법적 통제권을 갖는다. 나머지 47%는 전·현직 임직원들과 투자자들의 소유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을 유지하는 추가 계약도 맺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모델·제품의 지식재산권(IP)을 2032년까지 보유하는데 여기에는 범용인공지능(AGI)기준에 도달한 모델도 포함된다. 오픈AI가 AGI 달성을 선언할 경우 독립 전문가 패널의 검증을 받게 되며, 관련 기밀 연구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은 검증 완료 시점 혹은 203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된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는 오픈AI의 ‘소비자용 하드웨어’는 제외된다. 이로써 향후 오픈AI는 AI스피커나 웨어러블 기기, AI스마트폰 등 다양한 AI하드웨어 기기를 타사와 공동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오픈AI는 ‘인류에게 안전한 AI’를 목표로 2015년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했다. 4년 뒤 막대한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영리 자회사를 세워 비영리 법인이 이를 통제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어 2024년경 오픈AI가 영리 자회사를 비영리 법인의 통제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고, 오픈AI는 올해 5월 해당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서울 종로구에 창신·숭인동 주민들의 숙원이던 주차난과 문화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복합시설이 생긴다.
구는 오는 30일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거점인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준공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10월 착수해 7년간 공사를 진행한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창신동 641번지)은 지하 5층~지상 3층, 연면적 7921㎡ 규모로 176면의 주차공간과 공공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갖췄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코인노래방과 춤 연습실, 밴드실, 한옥 정서 체험 공간 등을 제공해 청소년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할 전망이다.
아울러 구는 올해 5월 삼청 제1공영주차장 개장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창신소담·옥인동·신영동 공영주차장 준공을 더해 총 458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2022년 10월 민간 주차장 11개소와 협약을 맺고 128면을 마련해 이를 포함하면 총 586면의 신규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민의 여가와 배움, 청소년 문화 활동을 한 곳에 모은 복합문화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종로 곳곳의 활용 가능한 부지와 지하 공간을 발굴해 일상이 조금 더 편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분트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왜곡…환경단체 “사업 재검토”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분트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왜곡…환경단체 “사업 재검토”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