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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개인정보위 “쿠팡, 자체 조사 결과 홈페이지 게재 중단해라”…조사 비협조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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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5 21: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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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셀프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것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쿠팡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위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공지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 접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명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쿠팡이 당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축소해 발표했다며 반발했지만, 쿠팡은 해당 조사 결과 내용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게재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국민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유출 내용 및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개인정보위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고객에 대한 신속한 유출 통지와 일부 표현의 수정(노출→ 유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쿠팡은 일부 개선 권고를 이행했으나 쿠팡 앱(웹)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 마련 등은 따르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조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차후 제재 처분 시 가중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제품 가격을 올초 또 인상했다.
샤넬코리아는 대표적인 인기 모델인 ‘클래식 맥시’ 핸드백 가격을 2000만 원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13일 샤넬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모델 가격은 2033만원으로 표기돼 있다. 지난해 이 가방의 가격은 1892만원이었다. 1년 만에 약 7.4% 오른 셈이다.
다른 인기 모델인 ‘보이 샤넬 플랩 백’ 역시 1000만원을 넘어섰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델 가격은 1060만원이다. 지난해 986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 인상률은 약 7.5%에 달한다.
샤넬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방·의류·주얼리 전반에서 여러 차례 가격을 인상하며 ‘초고가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샤넬은 2025년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가치에서 전년 대비 45% 급증한 37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2위, 패션 부문 1위에 올랐다. 반면 오랫동안 1위를 지켜온 루이비통은 329억 달러로 밀려나 패션 부문 2위로 내려앉았다.
앞서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명품 브랜드들이 중산층이 아닌 고가층 고객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전처럼 ‘쉽게 많이 팔리는 제품’보다 희소성과 최상위 고객층을 겨냥한 전략이 강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완구 기업 팝마트의 캐릭터 인형 ‘라부부’의 생산 과정에서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에 본부를 둔 노동인권단체인 중국노동감시는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라부부, 언박스드: 세계적 완구 열풍 뒤에 숨은 노동의 이면’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라부부 생산 과정에서 미성년자 불법 고용, 불투명한 계약 관행, 불법적 초과근무 등 노동권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노동감시는 지난해 3개월간 중국 장시성 신펑현에 있는 슌지아 완구에서 일하는 노동자 51명을 인터뷰하고 이들이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검토했다. 4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이 공장은 연간 1200만개의 라부부를 만드는 팝마트의 주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공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16~18세 노동자들이 성인 노동자와 같은 조립라인에 배치돼 월 100시간을 웃도는 고강도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법은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16~18세 미성년 노동자에 대해서는 특별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측은 미성년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고강도 육체노동 제한, 야간·초과근무 금지 등의 법적 보호 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평균 노동 강도와 초과근무 실태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25~30명으로 구성된 작업조는 하루 최소 4000개의 라부부 제품을 조립했다. 노동자의 초과근무 시간은 월 평균 100시간을 넘었고 성수기에는 145시간에 달한 사례도 확인됐다. 중국 노동법은 월 초과근무 시간을 최대 3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 공장에서 이른바 ‘백지 근로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작성돼 왔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만 작성하도록 한 뒤 계약 기간과 업무 내용, 임금과 휴식, 사회보험 등 핵심 근로조건이 공란인 상태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계약서 작성에 허용된 시간은 5분 이내였으며, 세부 조항을 읽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는 채용 시 주요 고용 정보를 성실히 고지하도록 규정한 중국 근로계약법 제8조에 어긋난다.
중국노동감시는 이번 사례가 “슌지아 완구만의 예외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동자 보호와 법 준수보다 생산 속도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중국 제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팝마트는 “독립 기관을 통한 연례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기된 사안을 조사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슌지아 완구 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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