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 속 대응과 국민의 삶을 놓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행정 영역에서의 허위 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1억개의 눈을 갖고 있고 1억개의 귀를 갖고 있다”며 “지금은 수십만 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는 시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치 현실에서는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모면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실력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행정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인천공항 보안 검색 책임 공방’을 언급하며 “외화 관리와 관련해 관세청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다고 했고,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엔 자기들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기사 댓글을 보니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있더라. 실제로 확인해 보니 작년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MOU(양해각서)를 맺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도 기사 댓글을 보고 (진실을) 알았다”며 “우리 국민들은 1억개의 눈과 귀, 5000만개의 입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이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수법을 언급한 데 대한 비판과 관련해 “댓글에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말이냐’,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냐’는 반박이 있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은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라며 “상사는 부하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악의를 가지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왜곡 보고를 하는 것은 가장 나쁜 행위”라고 했다. 그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권한을 행사하며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역할을 맡아선 안 된다”고 했다.
정부가 1958년 제정된 후 여태껏 크게 바뀌지 않았던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첫 성과물이다.
개정안을 보면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시장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관보 게재까지 마치면 공포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산업 거품 우려와 미국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에 더해 중국 경기둔화 우려까지 겹친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46포인트(2.24%) 급락한 3999.13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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