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 동대문구는 민선 8기 공약 이행 상황을 주민이 직접 점검하는 ‘주민배심원단’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이 타당한지까지 주민 시각에서 따져보는 숙의 기구다.
주민배심원단은 동대문구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운영하며, 공약 이행 현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심원단은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된 구민 35명으로 구성됐다.
선발된 주민배심원단은 지난 17일 구청 사내아카데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배심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 제도에 대한 기초 교육이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앞으로 두 차례 회의를 더 열어 공약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오는 30일 2차 회의에서는 공약 담당 부서로부터 이행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내년 1월21일 3차 회의에서는 공약 조정의 적정 여부와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배심원단 권고안은 내년 1~2월 중 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약의 현실성과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길 바라고, 배심원단 의견을 공약 이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하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판에 나설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상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예규는 행정절차법 46조 1항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내란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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