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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10·15 부동산 대책 국민 어려움에 송구”···야 “위법한 통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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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1 04:2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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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주택시장 안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대책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할 계획”이라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3개월간’ 통계를 써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어기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면 중랑·강북·도봉·금천, 경기 의왕·수원·장안·팔달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를 넘지 않아 (지정이) 위법하다”면서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다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답변 받았다”면서 “아마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현대차가 공격적인 신차 출시를 예고했다.
현대차 재경본부장 이승조 부사장은 30일 3분기 경영실적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내년의 골든 판매 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잇따라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신차 출시가 잇따르면 차량 판매를 늘리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어 향후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전략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개발해 2019년부터 현지에서 판매 중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신형(2026년형) 모델을 현지 생산 확대 차원에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대부분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
현대차의 3분기 실적은 미국발 ‘관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예상대로 곤두박질쳤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53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조5809억원보다 29.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영업이익률도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5.4%로 떨어졌다.
관세 부담을 소비자나 판매직원(딜러)에게 전가하지 않고 흡수하거나 재고 활용 및 판매 인센티브를 늘려 점유율을 방어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결과다.
올해 3분기 판매량에서는 긍정적 흐름을 유지했다.
국내 시장에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와 아이오닉9의 신차 효과로 6.3% 늘어난 18만558대가 팔린 것을 비롯해 미국·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더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103만8353대를 판매했다.
이에 힘입어 매출은 46조721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8% 증가하면서 3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조5482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차(HEV), 전기차(EV) 등 친환경차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올해 3분기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대수(상용 포함)는 25만234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한·미 간 관세 협상 세부 합의로 25%였던 자동차 대미 수출 관세가 15%로 내려가면서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숨 돌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증권은 현대차만 보면 올해 3조1000억원인 관세 비용이 내년에는 2조3000억원으로 7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임은영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관세 협상 타결 후 발효는 1∼2개월이 소요된다. 한국은 12월 또는 내년 1월부터 발효가 예상된다”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 2026년 현대차·기아는 도요타가 독점 중인 대형 하이브리드 시장에 진출해 시장 점유율을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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