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전 목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전씨의 진술을 보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매주 주말 집회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대규모 군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가 대거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전 목사는 오전 9시52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나와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킬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 때는 몸이 안 좋아서 5분 정도 연설하고 바로 집으로 갔고 (그때)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다”며 “거기(서부지법) 들어간 팀들은 완전히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도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봐라”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는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를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손을 흔들며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이날 영방이 발부된 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가에 공개적으로 동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 실제로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말에 “젤렌스키”라고 지목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측은 여전히 대화에 열려 있다”며 “러시아의 입장은 미국 협상가들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키이우 정권 지도부에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키이우 정권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으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통로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계엄령을 이유로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이미 지난해 젤렌스키가 책임을 지고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지만 키이우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협상안 논의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과 관련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날짜가 합의되는 대로 그러한 방문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러시아와 미국 간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푸틴 대통령이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을 1년 연장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아직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미국의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이 조약은 다음 달 5일 만료된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모두에게 더 유익한 문서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매우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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