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되면서 산업계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25% 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업계는 15%로 인하되면서 한숨을 돌린 반면, 철강업계는 50% 고율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업계는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에 직면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 15% 관세에 합의했지만,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아왔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가장 우려가 컸던 자동차 품목관세를 낮춘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MOU(양해각서)라도 실제 문자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가장 관세 영향을 많이 받던 자동차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부분들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철강업계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한국산 철강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관세는 철강 원자재뿐만 아니라 변압기와 가전 등 철강이 들어간 파생상품 400여개에도 적용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에도 철강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조선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철강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솔직히 아쉽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철강업인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미국은 철강을 협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강하게 선을 그어서 이 부분은 아쉽게도 포함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카드 이용정지·해지 절차가 소비자 편의에 맞춰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의 카드 정보 관리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계의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빨간색 사이렌’ 버튼이 추가된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용정지·해지뿐 아니라 비밀번호·이용 한도 변경 등 핵심 카드 관리 메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다.
야간·주말에 운영하는 콜센터의 첫 번째 메뉴에도 도난·분실과 이용정지 업무를 배치해 최우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바뀐다.
카드를 해지할 때 고지되는 필수 안내 사항은 앱이나 홈페이지의 안내 화면으로 대체해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남은 포인트도 필수 안내 사항 화면에 노출되며 해지 전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메뉴 링크도 안내된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카드사 앱에서 쓰기 어려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손해가 없도록 상담원 통화를 거쳐 처리된다. 현금성 자산은 유형별로 상담원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소비자 고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안은 각 카드사가 올해 안에 시스템을 개발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카드 이용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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