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종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한다. 파견 검사 규모는 15명으로 최장 170일 수사한다.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는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가지 의혹을 담았다.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등으로 외환·군사 반란 등을 시도한 의혹이 포함됐다. 외환·군사 반란 관련 조사 기간은 12·3 불법계엄 전후에서 ‘2022년 3월9일부터 2024년 12월3일까지’로 늘었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대책회의,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등의 안가 회동 등 불법계엄 이후 추가 계엄을 모의한 혐의도 포함됐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이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기획·준비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가 명태균, 전성배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에 나서는 등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직권 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보는 5명, 특검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다. 당초 민주당 안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였으나, 검찰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검사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 기간(임명 후 20일 이내)을 제외한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총 2회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파견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검과 특검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 대상 브리핑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종합특검 예산을 154억3100만원가량으로 추계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후 범여권 주도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KBL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라건아 사태’로 중징계를 받는다.
KBL은 13일 서울 KBL센터에서 열린 제8차 재정위원회에서 한국가스공사의 구단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제재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재정위원회는 4시간여 격론 끝에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향후 KBL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 3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L로부터 제재금 3000만원 징계를 받은 것은 2004년 1월 몰수패가 선언된 안양 SBS, 2009년 7월 김승현과 이면 계약을 한 사실이 들통난 대구 오리온스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17년 만이다.
KBL 역대 최고 제재금은 2002년 10월 서장훈과 뒷돈 거래한 서울 SK에 부과된 6500만원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6월 영입한 라건아의 세금 문제로 대혼란을 일으켰다.
라건아(사진)는 2018년 1월 특별 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국가대표에서 물러나면서 2024년 외국인 선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외국인 선수의 계약 시 세금은 소속구단이 보전해주는 관례에 대해, KBL 이사회는 그해 5월 라건아의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한국을 떠나 중국과 필리핀에서 활약한 라건아는 1년 만인 지난해 6월 한국가스공사에 입단했다. KBL 이사회 의결에 따르면 최종 영입 구단인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의 2024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라건아가 직접 내도록 정리했다.
이에 라건아는 2024년 1~5월 종합 소득세 3억9800만원을 납부한 뒤 자신에게 연봉을 지급했던 전 소속 팀 부산 KCC에 소송을 걸었다. 송사에 휘말린 KCC가 “KBL 이사회 합의대로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해야 한다”고 재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고 징계 수순으로 이어졌다.
다른 9개 구단과의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깬 한국가스공사는 KBL에 벌금은 내더라도 라건아의 세금은 끝까지 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철효 한국가스공사 부단장은 이날 재정위원회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재정위원회에서 상벌을 내린다면 따르지만 세금 부담 관련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 법적 판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KBL의 징계가 무의미해진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에너지 부문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한 결과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영상 연설을 통해 “(수도) 키이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설 조정본부가 설립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정부에 예비 전력 공급 규제 완화, 야간 통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로의 전력 수입량을 대폭 늘리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주 후반부터 본격화된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겨냥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한겨울 전력 및 난방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키이우는 한때 전체 아파트 건물 절반 가량에서 전력과 난방이 끊겼으며, 지금도 400여개 아파트 빌딩에는 며칠째 난방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이긴 하지만,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한파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서 “러시아의 공습과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결과가 심각하다”며 “많은 현안이 긴급 해결을 요하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전력 및 난방 복구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키이우 밖으로 이동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클리치코 시장은 “키이우 상황은 매우 어렵다. 이 정도 규모는 전면전 4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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