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서울시가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에서 작년에 이어 세계 6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톱5 도시 진입을 눈앞에 뒀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2025년 종합점수는 전년 대비 95점 올라 10위권 도시 중 가장 큰 폭의 점수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5위 싱가포르와의 점수 차이를 지난해 98점(싱가포르 1291·서울 1193)에서 5점 차로 바짝 좁혀 톱 5위 달성 가능성을 높였다.
시는 점수 상승이 경쟁력의 질적 수준이 더욱 강화된 결과라고 해석헸다.
GPCI(Global Power City Index)는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성 6개 분야를 통해 전 세계 주요 도시 48곳의 종합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분야별 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은 전 분야에서 전년 대비 순위 하락 없이 상승 또는 유지를 기록해 경쟁력이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분야(25위)는 6개 분야 중 순위가 가장 낮지만, 가장 큰 폭(+10위)의 개선을 기록하기도 했다. 연구개발 분야(5위)는 순위 변동은 없었으나,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서울은 올해 미래 잠재력·금융·창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평가지수에서 잇따라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일례로 영국 삶의 질 연구소에서 발표한 ‘행복 도시 지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6위를 기록했고, QS(Quacquarelli Symonds) 선정 ‘세계에서 유학하기 좋은 도시 1위’에도 올랐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도시와의 격차를 뚜렷하게 줄이며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줬고, 다양한 글로벌 평가에서도 그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5개 정부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 10명 중 9명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직하면서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관피아’를 차단하겠다며 제도를 개선했지만, 재취업 심사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심사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정부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민간업체·기관과의 부정한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방지법’ 도입과 함께 강화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직공직자의 약 90%가 재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5개 부처 취업 심사 180건 중 161건(89.4%)이 ‘취업 가능’이나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취업 승인’은 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부처별 승인율은 노동부 96.2%, 법무부 94.9%, 환경부 89.7%, 행안부 85.7%, 교육부 82.4% 순이었다.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민간기업으로 총 56건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노동부 공무원들의 쿠팡 계열사 이직 사례가 두드러졌다. 경실련은 “노동부가 쿠팡CLS(쿠팡의 물류전문 계열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노동부 6급 공무원의 이직에 대해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엔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들이 쿠팡으로 이직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최나리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노동부가 쿠팡의 로비스트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출신 공무원들은 법무법인(15건) 재취업이 많았다. 검사들은 주로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장·차관급 정무직은 민간기업 감사로, 국장급 일반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고문이나 전문위원, 공기업 상임감사위원 등으로 재취업 심사를 받았다. 경실련은 “전형적인 민간기업의 방패막이용 전관예우 영입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산하 기관과 유관 단체 재취업 관행도 반복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2019년 설립됐는데 역대 단장 모두를 환경부 출신 퇴직 관료가 맡았다. 이 기관은 설립 당시부터 ‘제 식구 자리 만들기’ 논란이 불거졌다.
경실련은 재취업 승인이 내려진 59건 중 상당수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이 입증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 60.9%, ‘퇴직 전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사유가 27.6%였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취업 승인 예외 사유가 포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제도가 사실상 승인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며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재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개선 방안으로 ‘신생 기관에 대한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 승인 예외 사유의 구체화’,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를 포함한 11개 부처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취업 심사 대상 519건 가운데 489건(94.2%)이 승인 결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승인율이 10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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