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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책과 삶]성범죄 가해자에게 묻기로 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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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6 00: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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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니노미야 사오리의 기억은 매일 드문드문 끊긴다. 1995년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를 꾸준히 찾아오는 해리성 기억 장애 증상 때문이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은 그를 떠난 적이 없다. 2017년 니노미야가 일본의 한 성범죄 가해자 임상치료 센터를 찾아 “가해자들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제안한 건 그 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책은 니노미야가 성범죄 가해자들과 대면 대화와 편지로 주고받은 이해와 몰이해의 기록이다. 7년 넘게 그 대화를 옆에서 지켜본 정신보건복지사 사이토 아키요시가 내용을 정리했다.
3000명 넘는 성범죄자를 만나 치료에 임한 사이토는 가해자들이 “너무나도 간단히 자신의 가해행위를 잊는다”고 말한다.
습관처럼 저지른 일이었기에 피해자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혔으니 ‘죗값을 치르는 중이지 않냐’는 적반하장식의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런 가해자들을 니노미야는 한 달에 한 번 직접 대면한다. 그는 자해의 흔적이 남은 팔을 가리지 않은 채 말한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좋으니 피해자를 떠올려주세요.” 당신의 행위 ‘그 뒤’, 피해자는 혼란과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면하라는 거다.
니노미야는 대체로 친절하지만, 가해자가 스스로 연민에 빠지게 놔두지는 않는다. “성범죄 가해자가 된 그대여, 피해자에게 쉽게 용서받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사이토는 “니노미야씨가 죽을힘을 다해서 하는 말이 그들(가해자들) 위를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대화가 공허하게 엇갈리기도 한다”고 평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 당사자의 증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한다. 니노미야와 사이토는 앞으로도 이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K바이오헬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당면한 과제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의약품 허가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200여명 규모의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K바이오헬스의 경쟁력을 위해 인력 충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이다.
규제과학은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분석해 합리적 규제 기준을 도출하는 융합 분야다.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등 과거에 없던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평가 체계를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규제기관의 핵심 규제 역량 중 하나가 되었다.
규제 역량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혁신 제품의 허가는 지연되고, 환자는 치료 기회를 잃으며, 기업은 시장 진출에 타격을 입는다.
반면, 과학적으로 정립된 규제 기준은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전을 설계하는 나침반이 된다. 이 기준을 통과해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은 시장의 신뢰를 얻고, 그 성공은 다시 첨단바이오 연구·개발(R&D)의 마중물이 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규제기관이 시장 진입의 장애물이 될지, 혁신을 돕는 퍼실리테이터가 될지는 결국 규제과학의 역량과 수준에 달려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규제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가 규제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2023년 전부 개정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 명시했다.
또 국가가 규제과학 혁신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당시 식약처 차장으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이 법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직면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현 정부 들어 규제과학 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인재 양성과 규제 정합성 검토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점은 고무적이다. 식약처 역시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통해 규제과학 정책 마련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과학 혁신은 규제기관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다. 산·학·연·관이 함께 규제 정책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생태계를 구축해, 각 분야의 규제 역량이 동반 강화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다행히 2022년 4월 ‘한국규제과학센터’가 설립돼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 양성 등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취지에 따른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민간 재단법인 형태에 머물러 있어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하고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법정화 등을 통해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규제과학 역량이 강화되고, K바이오헬스 산업의 과학적 인프라가 확고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
목요일인 15일은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대체로 흐리겠다. 일부 지역에는 지상 부근 기온이 낮아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강원도와 경상권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5㎝, 강원 내륙, 경북 북동 산지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5㎜ 안팎, 강원 동해안, 충청권(충북 중남부 제외), 전라권, 경상권(대구·경북 남부 내륙 제외), 제주도 5㎜ 미만, 경기 동부, 충북 중남부, 대구·경북 남부 내륙 1㎜ 안팎이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한 가운데 낮 기온도 5∼17도로 예보돼 다소 포근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3.5도, 수원 2.5도, 춘천 -2.9도, 강릉 2.4도, 청주 2.2도, 대전 3.3도, 전주 12.2도, 광주 7.4도, 제주 15.0도, 대구 0.6도, 부산 11.1도, 울산 7.1도, 창원 4.9도 등이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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