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제주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해발 200~600m) 지역에 외래종인 사슴류가 영역을 넓혀가면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인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와 유해야생동물로 새롭게 지정된 꽃사슴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식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 목록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에서도 외래종인 사슴류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상황”이라면서 “제주특별법에 의해 야생동물을 자체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법도 개정된 만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넣었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에서도 꽃사슴 등 외래사슴이 개체수를 늘리면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에는 국내 고유종인 대륙사슴이 서식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모두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에서 관찰되는 일본꽃사슴, 대만꽃사슴, 붉은사슴, 엘크, 다마사슴 등은 모두 외래종이다. 농가에서 사육하던 사슴이 탈출해 야생에 적응하거나 관광자원으로 방사한 10여 개체가 야생에 적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산 중산간 산지에 200~25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들어 얼마나 영역을 넓혔는지, 개체수가 증가했는지 등의 정확한 실태는 알수 없다.
문제는 한라산국립공원과 인근 지역에서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집단이 커지면서 식물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가 올해 3월 발간한 조사연구보고서 중 ‘중산간 지역 외래동물(사슴류) 생태 연구’를 보면 사슴류가 피해를 준 식물은 25종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산수국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죽나무, 자귀나무와 같은 목본류의 피해도 있었다.
기존에 터를 잡았던 노루와 먹이, 서식지 경쟁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슴은 노루에 비해 몸의 크기가 2∼5배가량 크고 뿔의 크기도 훨씬 커 노루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농작물 피해 등이 있을 때 관련 절차를 밟아 포획이 가능해진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외래동물(사슴류) 서식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이 12월 마무리되면 개체수 증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해 현장 중심의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증평군의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증평군은 지난 6월 30일~8월 29일 군민 3만 5573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선불카드를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체 군민 3만7473명 중 95%가 민생안정지원금을 받았다.
증평군은 지역 단위 민생지원 정책으로 지난 7월 22일 시작된 정부의 소비쿠폰 사업에 앞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카드 사용 내역 분석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지급액의 약 99%에 달하는 35억1217만 원이 지역에서 소비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소비금액 총 35억1217만원 중 외식 관련 업종이 11억6540만원(33%)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한식 업종이 7억4026만원(21%)으로 단일 업종 중 최고 비중을 차지했다. 편의점 3억2096만원, 정육점 2억7634만원, 주유소 1억9904만원, 슈퍼마켓 1억651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 사용 지역은 중앙로, 광장로, 초중, 송산, 장뜰시장 등 증평의 중심 상권에 집중됐다. 특히 장뜰시장 내 가맹점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증평군은 설명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총사용액 35억 원에 대해 지역 재정지출 승수(1.2배~1.8배)를 적용한 결과, 최대 약 61억2500만 원(1.75배 적용 시)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맞춤형 지원으로 군민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에 복지 관련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자리가 농업을 제치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이상 기후와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작물 재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잇따라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4월 기준)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산업 소분류(234개) 기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는 168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신산업 분류가 적용된 2017년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234개 산업 소분류 가운데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가 가장 많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일하는 이들을 뜻한다.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도 작년보다 3만2000명 늘어난 2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농어가 인구 감소와 기상이변 영향으로 작물 재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5000명 감소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건물건설업도 6만9000명 줄었다.
특히, 고령층에서 복지 관련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었다. 산업 중분류(77개) 기준, 60세 이상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1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9000명 늘어 농업(103만7000명) 취업자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직업 소분류(163개·군인 제외)별로는 ‘매장판매 종사자’가 153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명 감소했다. 매장판매 종사자는 온라인 무인화와 내수 부진 영향으로 2020년부터 6년째 줄고 있다. 작물재배 종사자와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자도 각각 9만8000명, 5만7000명 감소했다.
반면 청소 관련 종사자가 4만6000명 가장 많이 늘었고,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도 4만3000명 증가했다. 정부 행정 사무종사자에서도 4만2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2241만5000명 가운데 월 200만~300만원 미만이 3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0만~400만원 미만 22.4%, 400만~500만원 미만 11.2%, 500만원 이상 16.3%, 100만~200만원 미만 9.9%, 100만원 미만 9.6%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500만원 이상 구간이 1.4%포인트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300만~400만원 미만과 400만~500만원 미만도 각각 0.6%포인트, 0.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만원 미만 비중도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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