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일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에 부합한다”면서 일본 새 내각이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해 평화·우호·협력의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중·일 간 주요 합의를 준수하고, 역사와 대만 문제 등 중대한 원칙에서 네 가지 정치문서가 규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중일관계의 기초가 손상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국들에 사과했다”면서 “그 정신은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이달 별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재임 중이던 1995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주변국 침략에 대한 반성 및 사죄를 명시한 담화다.
시 주석은 이어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등에서 협력과 상생을 확대해 다자무역체제와 공급망 안정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정당, 입법기관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인문·지방 교류를 확대해 국민 감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시 주석은 또한 다자 협력을 통해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차이를 대국적 관점에서 관리하고 공통점을 확대해 갈등이 관계를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양국이 서로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향하는 등 정치적 공감대를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일본과 함께 네 가지 정치문건에 명시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일 4대 정치문건’은 중·일수교 이후 양국이 맺은 4건의 성명·조약 등을 말한다. 1972년 수교 당시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각급 소통을 긴밀히 하며 이해와 협력을 증진해 양국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CCTV는 보도했다.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밝힌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일하지 않는 비율이 77%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 4월 복지부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2043년까지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24년 6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젊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 재학생·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숫자는 저조했다. 법무부가 요양 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2025년 8월 기준 실제 요양 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했다.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도 2025년 9월 기준 14명에 그쳤다.
연령 구조도 ‘젊은 인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였고,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1만7881명)에 달했다. 성별 분포는 여성 비율이 92.9%(2만1142명)로 한국인 여성 요양보호사(89.5%)보다도 높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여성 편중이 두드러진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해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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