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73·왼쪽 사진)를 28일 임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라며 “오랜 세월 통일 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중앙 정치무대에 데뷔한 뒤 그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자문과 통일 관련 여론 수렴·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활동을 한다. 장관급인 수석부의장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는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오른쪽)를 임명했다. 허 신임 비서관은 이날부터 대통령실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허 비서관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개혁신당 창당에 참여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허 비서관은 이후 개혁신당 대표에 취임했지만 이준석계 당원들과 갈등을 빚은 끝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허 비서관은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엔 국정기획위원회 국민통합소분과에서 활동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지난 7월 강준욱 전 비서관이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 끝에 사퇴한 후 약 3개월간 공석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허 비서관 인선 배경에 대해 “국민 통합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 남편의 폭행을 피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심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9일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1일 변론 종결 이후 피고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면 자료를 다 살펴봤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출입국청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봤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거쳐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돼야 하고, 그 국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난민 요건을 갖춘다면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난민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한 증명 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2013년 시행된 난민법은 행정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돼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일으켰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출입국항 난민 신청자 288명 중 고작 67명만이 정식 심사로 회부되는 등 대다수 신청자가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며 “대법원판결은 난민 회부 심사 절차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지난 27일 승인했다. 특검 종료일은 다음 달 28일로 연장됐다. 수사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채 상병 특검은 28일을 기준으로 수사 종료일까지 정확히 한달을 남겨뒀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수사외압의 발단인 구명로비 의혹은 청탁 창구를 특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검 출범 전,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마지막으로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연 의혹은 공수처 지휘부에 출석 통보를 하는 등 한창 수사 중이다.
남은 30일간 풀어야 할 숙제는 크게 5가지다. 먼저 ‘공수처 수사과정의 의문점’이다. 공수처의 수사지연·방해 의혹은 특검 후반에 접어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28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 관련자를 줄소환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29일, 오 처장은 31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내달 2일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공수처 관련 수사는 두 갈래다.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불거진 수사지연 의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이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의심한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직무대행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수사방해 혐의는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관련자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 측이 특검 수사에 반발하면서, 오 처장 등으로부터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과제다. 공수처 측은 28일 “오 처장이 (31일 특검 출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고 일정 역시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외압의 동기가 구명로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사외압의 배경인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 로비 통로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와 송호종씨 등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논의했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이씨가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촉해 청탁을 실행했는지는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내달 3일 열린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중수색 지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임 전 사단장을 처음으로 구속수사했다. 12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전과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기존 태도는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는지, 그가 실질적으로 지휘권을 사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채 상병 순직에 대한 그의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30일 순직사건을, 31일 구명로비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거쳐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 등을 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당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등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본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보강 수사를 거쳐 법정에서 다퉈볼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특검은 지난 27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당시 대통령실 내부 논의 과정 등을 캐물었다. 특검은 이 의혹의 정점도 윤 전 대통령인만큼,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외압 의혹 내용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후 관련 피의자들 한꺼번에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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