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대전시가 중소기업에 대기배출시설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지원한다.
시는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전류·온도·차압계 등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시설 정상가동 유무 등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
대기환경보전법 기행령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4·5종 배출 사업장은 내년 12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시는 대상 사업장 가운데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6억7000만원을 투입해 측정기기 종류별로 설치비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23일까지 시 대기환경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과 사업 절차, 구비서류 등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창용 시 환경국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규제로 인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교위,‘현행 유지안’도입 예고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이수 기준교원 3단체는“재검토를”반발
내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삼는다. 공통과목은 올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해 평가한다. 전 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국교위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중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는 부분을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행정예고를 하기로 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현재는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하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예고에 이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육부 지침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바뀌게 된다. 선택과목 평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공통과목은 현행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등 2가지를 국교위에 제시했다. 국교위는 사실상 첫번째에 가까운 안을 선택해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이다.
국교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외에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최성보는 과목별로 40% 이상 학업성취율, 3분의 2 이상 출석률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점당 3시수 이상 보충지도하도록 한 것이다. 교사들은 최성보가 교사 업무를 키운다고 비판해왔다. 보충지도 횟수와 방식을 학교 자율로 시행하도록 하거나 교육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교위원들은 이날 보고된 행정예고안 및 교육부 권고사항에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교사 출신인 이보미·손덕제 위원은 공통과목에 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위원은 “이렇게 가면 고1부터 제도 취지와 무관한 교육 현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출석률과 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면 유급되는 학생들이 분명 나올 것이라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강은희 위원(대구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부분은 기초 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9일 충북도당 당원 교육에서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석열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민심에 내내 엇가던 데서 ‘달라지겠다’는 것인지 주목된다. 하지만 쇄신 기대를 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 불법적 비상계엄 성찰도,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윤석열 내란’과의 절연 없는 변화 외침은 공허한 구두선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장 대표는 이날 ‘변화’만 14번 외쳤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졌고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를 받았다”며 양비론적 접근은 여전했다.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파괴하려 한 계엄·내란 세력과 싸우는 것보다 더 큰 당위가 있는가. 장 대표는 명료하게 답해야 한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은 ‘내란 본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결과가 내내 20%대 초반 당 지지율이 증명하는 민심 이반이다.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고, 이들 극단적 인사가 정상적 당원인 양 비호해왔는데 민심이 냉랭한 것은 당연하다. 헌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조차 다양성으로 엄호하는 건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 이런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공당들이 윤리 규범과 징계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는 당내 암종처럼 도사린 세 가지 청산 과제부터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 우선 비상계엄 반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장 대표는 아직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란 ‘계엄=계몽령’식 입장인지 말해야 한다. 윤석열 옹호 인사들을 당직에서 배제하고 향후 이런 주장을 내놓는 인사들을 중징계하는 구체적 행동으로 윤 어게인 세력과도 철저히 절연해야 한다. 사전선거 폐지론 등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아야 한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건 한 가지일 것이다. 윤석열 내란과 단절하고 환골탈태해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거 잘못에 대한 성찰·사과 없이 그저 미래로 가자는 식의 접근은 빈말에 불과하다. 장 대표의 변화 선언이 그저 궁지에 몰려 내놓은 ‘순간 모면’이 아니라 진정한 쇄신을 향한 첫걸음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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