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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아껴서 벌고, 상권도 살리고···전북 장수 ‘탄소 포인트’가 만든 지역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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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3 12: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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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전북 장수군에 사는 주부 이지영씨(62)는 최근 지역화 폐인 ‘장수사랑상품권’ 1만5000원을 손에 쥐었다. 특별한 부업을 한 것은 아니다. 평소 무심코 꽂아두던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고, 설거지할 때 물 사용량을 조금씩 줄인 것이 전부였다.
이씨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려고 시작했는데, 고지서 요금이 줄어든 데다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받으니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18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탄소 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1560가구다. 이들 가구가 상반기 동안 감축한 전기·수도 사용량을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100t(tCO₂eq)에 달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5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장수군이 추진 중인 ‘탄소 중립포인트제’는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친환경 재테크’로 자리 잡고 있다. 가구당 평균 인센티브는 약 1만5200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3만원 안팎의 혜택을 받는다.
환경 전문가들은 “개별 가구에 돌아가는 금액은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환경적 편익은 수억 원 이상의 사회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수군의 성과는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현재 탄소 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장수군 가구는 약 5000가구로, 전체 1만1500가구의 43%에 이른다. 이는 환경부 집계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가입률(약 15% 내외)을 3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높은 참여율의 배경에는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면 중심 행정’이 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마을 이장단이 직접 홍보에 나섰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 절차를 일대일로 지원했다. 인센티브를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탄소 감축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 점도 주효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현 제도는 과거 사용량 대비 감축 실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이미 절전·절수가 생활화된 가구는 추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센티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민들의 작은 불편을 감수한 실천이 모여 탄소 중립이라는 큰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며 “앞으로는 포인트제와 함께 노후 주택 단열 개선 등 에너지 효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구조적 정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무기 로비스트로 화제가 된 린다 김을 거론하며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대령의 징계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례 없게 세심하게 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면서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무슨 김’이라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97년 군사비밀을 몰래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린다 김은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예전에 린다 김 등 방산 비리 때문에 2006년에 방위사업청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기 부실화 문제를 지적하며 “예전에는 주행가능 거리가 부족해 전투하러 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헬기 얘기도 있었다”며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런 것은 없느냐.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하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유모 대령(경향신문 12월18일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기사 난 것 보니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고 억울한 사례가 없게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를 공공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부에 매입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면서는 “제가 (미군 반환 부지가 많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를 쓰려고 할 때 비용을 20%만 내라고 했지만, 한 5%만 받으면 안 되겠느냐”라며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전향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방부 산하인 방위사업청이 국무총리 산하 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 승격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방부와 논의를 해보라”고 말했다.
20분간 ‘바이든 탓’만…중간선거 앞두고 추락한 지지율 반등 목표주거비 인하 계획 밝히며“가장 뜨거운 나라 만들었다”성과 과시공화당 일부 의원들, 지역구 여론 의식해 오바마케어 연장 찬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취임 1년 만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연설 내용 대부분은 그동안 반복해왔던 ‘자화자찬’과 조 바이든 전 정권 탓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 경감’ 이슈에 집중하려는 듯 주택개혁 정책으로 주거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국민 연설은 이례적으로 황금시간대에 생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0분 동안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다. 그는 “이전(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내 동맹(민주당)들은 수조달러에 달하는 돈을 국고에서 빼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면서 “그 모든 일은 민주당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끌어내리고 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면서 “1년 전만 해도 완전히 죽어 있던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으로 “미국에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달러(약 2경6600조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했고, 올해 도입한 감세정책으로 많은 미국 가정이 연간 1만1000~2만달러(약 1600만~3000만원)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봄은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10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종식했다고 주장했으며 “피에 굶주린 마약 카르텔”을 초토화했다고 밝혔다. 국경 봉쇄로 지난 7개월 동안 유입된 미등록 이민자가 0명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국민 연설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 등으로 악화하는 여론에 심각성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연설 내용 대부분은 그동안 계속 반복해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 폴리티코 여론조사에서 “경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6%에 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바이든 정권 탓을 되풀이했다.
이날 발표된 PBS 방송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8%에 불과했다. 특히 경제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6%에 불과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PBS는 “경제 분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상대적으로 강점인 분야였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물가를 낮추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기존 전략들을 많이 활용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점은 조급하고 격앙된 어조였다”며 “그가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실질적 경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한편 집권 공화당의 중도 성향 의원 4명은 이날 당론을 거스르고 민주당이 추진해온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는 내용의 청원에 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악관이나 당 지도부보다 지역구 여론을 더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 통과엔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전날까지 214명이 서명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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