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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시선]모두를 위한 새벽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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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4 21:5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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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지난 8월12일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CLS의 택배기사가 업무 중 쓰러져 사망했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보도됐다. 숨진 50대 택배기사는 종종 7일 연속 근무를 하거나 하루 12시간 넘는 노동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류·택배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 사망한 10명 가운데 7명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과로사다. 2024년 택배업 사망현황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시기에는 쿠팡이 주도하는 새벽배송과 빠른배송이 물류·유통 산업의 초고속 성장을 견인했다. 이후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e커머스 시장’의 성장은 한국 사회의 소비습관 자체를 바꾸어버렸다. 이제 사람들은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대신 가까운 편의점에 있는 물건조차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는 데 익숙하다. 쿠팡은 이제 물류산업의 절대강자가 되었다. 하나의 기업이 모든 사람의 ‘습관’을 바꾸었을 때, 사회는 그 기업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앙한다.
물론 2020년 당시 28세였던 장덕준씨가 쿠팡물류센터 야간노동 끝에 가슴을 움켜쥐며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했었다. 새벽배송 중 “더 달려달라”는 쿠팡 측의 독촉에 “개처럼 뛰고 있다”는 답문자를 보낸 쿠팡CLS 택배기사 정슬기씨의 사망에도 사람들은 역시 분노했다.
하지만 ‘야간노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최근 택배노동조합이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0시에서 오전 5시 사이의 새벽배송을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주요 경제지들이 일제히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소비자들의 편익과 권리, 자영업자의 생존권, 야간노동 제한으로 택배노동자들의 수입 감소 등을 둘러싸고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자가 죽더라도, 모두의 편리를 위해 누군가는 야간노동을 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의 정당성은 ‘계약’에 있다. 노동자가 야간수당을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었냐고. 우리는 그 배송료를 지불한 것이므로, 늦은 밤 주문하고 이른 아침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저임금 구조와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사회의 어두운 지하실에 봉인된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다.
어슐러 K 르 귄은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에서 절대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마을 오멜라스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마을의 지하실에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어린아이가 갇혀 있다. 소년을 보고 온 사람들은 소년의 고통을 보고 분노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밖으로 꺼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장 그날 그 순간부터 지금껏 오멜라스 사람들이 누려왔던 모든 행복과 아름다움과 주말”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작가는 이 ‘공공연한 폭력’이 가능한 비밀을 냉정하게 알려준다. “그것이 바로 계약인 것이다. 계약은 엄격하며 절대적이다. 그 아이에게는 친절한 말 한마디조차 건네면 안 된다.”
장덕준과 정슬기의 죽음에 분노하지만, 아무도 그들이 갇혀 있었던 그 지하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지금도 개처럼 뛰고 있고, 때로 가슴을 움켜쥐며 야간의 밥벌이를 ‘선택’한 것은 어찌 되었든 그들의 자유이고, 이건 우리 ‘모두’와 그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세계 1위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한국에 26만장 이상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GPU는 인공지능의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담당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칩으로,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을 빚는 가운데 한국이 대규모 물량을 우선 공급받게 됐다는 희소식이다.
엔비디아는 이날 최신 AI칩 ‘블랙웰’을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에 각각 5만장, 네이버클라우드에 6만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전 언급했던 “한국을 기쁘게 할 발표”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뒤 이미 1년치 생산량이 완판됐을 정도로 빅테크 기업들의 확보경쟁이 치열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젠슨 황 CEO를 만나 “대한민국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자”고 협력을 요청했다. 젠슨 황 CEO도 “AI의 미래를 한국과 함께 만들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AI시대에 국가 전략 물자나 다름없는 GPU 확보에 숨통이 트이면서 반도체·통신·자동차 등 주요 산업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의 AI 전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5만장 GPU를 소버린 AI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을 지능화하는데, 현대차는 자율주행차·로봇 생산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기업들은 제조업 혁신과 ‘산업 특화 AI’ 개발을 가속할 방침이다.
지금은 AI를 빼놓고는 미래를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가 굳어진데다 AI 3대 강국에 들기 위한 국가간 경쟁도 치열하다. 올초까지만 해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GPU가 2000여장에 불과했을 정도로 국내 AI 산업 인프라는 빈약했다. 이재명 정부는 AI 100조원 투자, GPU 5만개 확보, AI 고속도로 조성 등 AI 정책을 본격화했고, 한국을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주목해온 엔비디아가 협력에 나섬으로써 AI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제 산업 분야뿐 아니라 공공부문, 교육, 의료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AI 생태계를 확장시켜야 한다. AI 기술을 위한 인재 육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AI 혁신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그 혜택을 고르게 누리게 하는 방안 마련도 늦출 수 없다.
재민은 초등학생 남자아이다. 동급생 여자아이의 얼굴 합성물을 만들고, 그 영상을 보며 히죽거린다. 어느 날 재민은 우연히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영상에 출연하게 되고, 유튜브에서 ‘멸공재민’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다. 재민은 실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편집된 영상의 피해자가 된다. 재민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되자 “장난으로 그 여자애가 좋았는지 합성을 한 거다. 애들 장난인데 하여튼 유별나다”고 하던 재민의 엄마는 아들이 피해자가 되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
공포에 질린 재민은 자신이 딥페이크로 합성했던 동급생을 만나는 꿈을 꾼다. “사람들이 널 좋아해서 장난으로 그러는 거야.”, “그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같은 말을 듣는다. 재민은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린다. 이기심, 후회, 죄책감이 뒤섞인 채 영화는 끝난다.
딥페이크 가해자 아동의 심리를 다룬 애니메이션 단편영화 <재민이>의 내용이다. 이 영화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과 텀블벅 후원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펀딩은 목표 금액의 135%를 채웠다. 펀딩을 주도한 여성 영화감독들의 모임인 여성감독네트워크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여성 대상 폭력을 목격하면서 출발한 작품”이라며 “기술이 여성을 침묵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카메라를 통해 함께 말하고 기록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텀블벅 후원자 대상 상영회에서는 50여명의 관객이 숨죽여 영화를 지켜봤다.
영화가 상영되는 10분 동안 객석에서는 한숨과 웃음이 교차했다. 재민의 엄마가 딥페이크 범죄를 가벼운 일로 취급하는 장면에서는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멸공재민’, ‘깨어있는 청소년’과 같은 자막이 붙은 익숙한 ‘레커 유튜브’ 썸네일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영화는 ‘동물 애니메이션’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제작됐다. 영화를 연출한 염문경 감독은 어린이가 등장하는 작품에서 딥페이크를 재현해야 한다는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이 출연하는 애니메이션을 택했다고 했다. 재민이 동급생 토끼를 딥페이크로 합성하는 것은 토끼와 문어를 합성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점 때문에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이 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GV에서 “딥페이크 합성은 ‘합성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인데 AI 합성물이 나오는 부분에서 딥페이크와 거리가 멀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GV에 참여한 관객들은 가해자 아동의 심리를 잘 그려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해자가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가벼운 일’로만 느꼈다가, 자기 일이 된 뒤에야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다는 점을 잘 다뤘다는 것이다. 청소년센터 강사라고 밝힌 한 관객은 “청소년들은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고 코앞의 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는 실제로 10대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문제다. 경찰청이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벌인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에서는 붙잡힌 가해자 963명 중 69.5%(5669명)가 10대였다. 14살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도 72명에 달했다. 권 소장은 이날 상영회에 앞서 열린 강연에서 “딥페이크는 ‘나’가 아닌 합성된 얼굴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며 “딥페이크를 ‘비동의 포르노’로 개념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의하지 않는 포르노는 명백한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재민이>는 인디스페이스에서 이달 22일 열리는 여성감독네트워크 상영회에서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만난다. 그 밖의 공동체 상영 신청 및 작품 소식 등은 여성감독네트워크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감독네트워크는 “한 편의 영화로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대화의 물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서 플랫팀 인턴기자 auue56@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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