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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광주·전남’ 행정통합 사실상 확정…여당·총리 간담회 “6월 지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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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6 02: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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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설되는 통합광역단체에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 특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권을 쥔 중앙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광주·전남통합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4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하고 행정통합 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은 이미 사실상 결정됐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는 통합자치단체 선거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과 달리, 광주·전남은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어서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15일 광주시·전남도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핵심은 정부 재정 지원 수준…“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사안”
통합광역단체 명칭을 ‘광주·전남특별광역시’로 할지 ‘광주·전남특별자치도’로 할지를 두고 이견이 남아 있긴 하지만, 특별시 모델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도 신속한 입법 뒷받침을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위 산하에 행정통합 입법추진단을 꾸리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법안을 성안 중이다. 김 총리가 16일 행정통합 시 특례 지원 수준 등에 대한 대략적인 정부안을 발표하면, 추진단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을 각각 1건씩 이달 말쯤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통합과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 등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교육감을 분리 선출하면 행정통합의 취지가 퇴색되고, 교육통합 시 교부금 등 추가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합교육감 1명을 선출하되 지역별로 부교육감 2명을 두고, 교육청사와 인력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기존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통합 전 임용된 교사들은 기존 근무 지역에서 일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충남의 경우 야당과의 협의 등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 있다. 대전·충남통합특위 소속 한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통합하자고 2024년에 선언하고 지난해 법안 발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발목잡기식 딴지를 거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도 쟁점이다. 통합 대상 지역 의원들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통합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배분할지를 두고 예산권을 쥔 정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입법추진단 소속 한 의원은 “법안을 만든다 해도, 실제 얼마큼의 예산을 집행할지는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 행정통합에 대한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 하나의 성공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추진단 소속 한 의원도 “지방선거에서 통합선거를 치르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오는 2월 말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지만 정작 중국은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13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H200과 동급 및 하위 제품 등에 대한 중국·마카오 수출이 허가 심사 정책을 기존의 ‘거부 추정’에서 ‘사례별 심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온라인 관보를 통해 밝혔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H200의 대중국 수출이 공식 승인된 것이다.
수출은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 가능하다. 수출업체는 해당 칩의 미국 내 물량이 충분하고, 국내 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수출 물량이 미국 내 최종 소비자로 향하는 물량의 50%를 넘어서도 안 된다. 수입업체는 BIS의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대상 칩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미국 내 독립기관에서 거쳐야 한다. 칩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25%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에 AI칩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H200급의 칩 수출 통제가 중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반면 미국 정치권의 대중 강경파들은 이 같은 결정이 미·중 기술 격차를 더 빠르게 좁히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이용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정작 H200의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소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칩 구매를 허용하는 지침을 일부 기술 기업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당초 H200을 구매하는 기업에 자국 AI 칩을 일정 비율로 함께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더 강경한 통제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칩 활용보다 화웨이, 캠브리콘 등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보인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
디인포메이션은 중국 당국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조정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내에서는 칩 수입 통제 조치는 자국 기업의 기술 발전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미·중관계 향배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술기업들은 지난달까지 약 2만7000 달러에 달하는 H200 칩을 200만 개 이상 주문했다. 이는 엔비디아의 재고량인 70만 개를 넘어선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열린 CES(소비자가전전시회)에서 H200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은 옅은 웃음을 보였다. 방청석에선 큰 웃음과 욕설이 나와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이 최종의견과 양형의견을 밝히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입맛을 다셨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지으며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고 속닥거리기도 했다.
밤늦은 시간까지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특검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크게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찼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선 황당하다는 듯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미친 XX”라며 욕설을 퍼부어 재판장이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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