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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책갈피 달러’ 책임 공방에 인천공항 노조 “이학재, 기본적 이해조차 없어···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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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0 16:28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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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질타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외환밀반출 적발은 관세청 책임이라고 하고 있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테러 등에 사용될 총과 칼 등 안보위해물품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때부터 1만달러 이상의 외화밀반출과 함께 금괴, 마약 등을 적발하고 있다.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은 현장에서 이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18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자격을 잃었다’며 이학재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책갈피 달러’ 등의 외환밀반출 단속 실적은 2024년 455건, 올해는 389건 적발됐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총과 칼 등 유해물품과 함께 외화밀반출도 하루 1번꼴로 적발하고 있던 셈이다.
인천공항세관은 보안검색에서 적발된 외화밀반출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적발한 보안검색요원에게는 과징금의 5%를 성과급으로 주고 있다.
이는 양 기관이 체결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간의 경비 및 검색업무에 관한 상호 협정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이와 별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는 ‘항공기 운영자와 공항운영자는 협력해 항공보안조치를 포함한 출발·도착 절차를 완료하는데 60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좁은 출국장에 보안검색과 함께 세관이 외환밀반출과 금괴·마약 단속을 위한 검색대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시설과 인력이 이중으로 설치돼 비효율적이다. 무엇보다 인천공항 이용객들은 이중 검색으로 인한 ‘긴 줄서기’로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양 기관은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타에 대해 이 사장이 지난 17일 SNS에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외환불법반출 관련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MOU를 체결해 유해물품 보안검색시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 글에 대해 “개항 때부터 해 왔던 것을 이제 와서 법적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사장이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공항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공항 중 출국장에 외환반출을 위해 세관이 검색대를 운영하기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인천공항은 항공보안이 주 업무이고, 외환밀반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지만, 이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측은 “이 사장의 SNS 글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견되며 세관에 인계하는 것으로, 이는 지원업무일뿐,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세관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 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장의 모습은 인천공항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과 책임 의식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줬다”며 “이는 단수한 말실수나 준비부족이 아닌, 여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인천공항 사장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공항 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전형적인 낙하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특히 이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평가받아 온 인천공항을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견 수렴 없이 내부 회의만 거쳐교육부, 예산 조달 방식 검토 안 해학습 현장 활용률도 8.1%에 그쳐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사업이 사용자 의견 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그 결과 AIDT의 평균 활용률은 8.1%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날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AIDT 도입 감사 결과 “교육부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나 시범운영 등 준비 없이 AIDT를 추진했다”며 6건의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주호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년 11월 취임한 직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AIDT 도입을 지시하자 교육부가 외부 의견 수렴 없이 7차례의 내부 회의만 거쳐 올해 초 AIDT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AIDT 도입 여부, 도입 시기, 의무도입 여부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도입 일정을 관철하기 위해 현장 적합성 검토를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24년 AIDT 시범운영을 계획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지자 시범운영은 생략하고 AIDT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뒤 그 결과를 수정·보완하는 현장 적합성 검토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절차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학생들이 AIDT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올해 AIDT 자율 선정 학교의 활용률을 점검한 결과 단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평균 60%에 달했고, 평균 활용률은 8.1%였다. 고1 영어의 경우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이 72.8%였다.
개발 과정에서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기술규격문서도 마련되지 않은 채 검정실시 공고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AIDT 구독료 예산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예산조달 방식도 검토하지 않은 채 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을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차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폐지 효력은 멈춘 상태이다.
하지만 주민 조례 청구로 다시 폐지안이 올라왔고, 시의회가 재차 표결에 나섰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후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전병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시민 11만5000여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조례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지방자치의 결과물이었다”면서 “학생을 특별 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 조례는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면서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고 밝혔다.
박유진 의원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등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적인 선언”이라면서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한국어판이라고 말해도 다르지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해 4월 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인권조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희원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과 갈등을 누적해왔다”며 “제정 당시 순수한 취지와 별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운영이 반복됐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의 보편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의원은 “학생만을 위한 인권 조례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직업군별, 신분별, 집단별로 수많은 개별 인권조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체벌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두 차례 폐지안 가결로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학교 현장이 마주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민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만 탓하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 내년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통과되면 시교육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소송과 함께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대법원이 앞선 소송 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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